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5월 6일 오후 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은 저축은행 사태에서 이 정권의 도덕적 해이를 발견했다

 

금감원의 행태 그리고 저축은행의 행태에서 우리는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정권 스스로 법을 어기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하고, 법치를 문란하게 했다.

 

국민은 이 정권의 도덕적 해이를 발견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지, 금감원과 저축은행이 왜 저렇게 됐는지 반성해야 될 것이다.

 

■ 한-EU FTA 관련

 

엊그제 한-EU FTA가 국회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정말 잘못했다. 반성한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했고 막아내지도 못했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반성한다.

 

이완용은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명박 정권은 우리 농민의 삶, 영세상인의 삶을 팔아넘기고 있다.

 

물론 원내대표간의 합의는 있었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 민주당은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우리농민을 보호가기 위해 영세상인을 위해 좀 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날 당장은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무성 원내대표의 임기가 중요했는지 아니면 유럽을 방문하게 될 이명박 대통령의 선물이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구두합의에 의하면 7월1일로 시간이 남았다. 그 시간 안에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고 농민과 영세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매몰차게 거절했다.

 

국제적 비준을 통과시키는 데 제1야당을 무시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비준을 통과시킨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그 사례를 찾지 못했다.

 

여야합의가 아니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당론에 배치된 것이다.

민주당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몸싸움 보다는 침묵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몸싸움을 해서 피를 흘리라 하면 앞으로도 흘리겠다.

그러나 몸싸움은 항상 반대하는 명분을 잃게 하고, 늘 국민여러분께 몸싸움으로 질책을 받았다. 이렇게 몸싸움을 하지 않는 것도 민주당의 변화라 생각했다.

 

맹목적으로 한-EU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300만 농민, 600만 영세상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책을 세우자고 한나라당에 호소했던 것이다.

 

이 정권은 S라인 정권이다.

집권하자마자 미국 대통령을 방문해 선물을 주기 위해 쇠고기 협상에서 SRM이라는 가장 위험한 쇠고기 부위를 수입하기로 약속하고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세상인의 목숨이 걸린 SSM법안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비준을 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다.

 

물론 여기에 민주당의 책임이 절반이라는 것도 잘 안다.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2011년 5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