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2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의  SBS TV 토론 거부 관련

민주당 손학규 후보와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의 SBS TV 토론이 강재섭 후보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TV 토론 준비 과정에서 보여 준 강재섭 후보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토론형식과 토론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에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조건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그런데 강재섭 후보 측은 분명하지 않은 사유로 오늘 TV토론 참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능력과 비전을 검증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강재섭 후보자의 무책임한 TV 토론 거부로 인해 유권자와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큰 결례를 범했다.

강재섭 후보는 국민에게 본인의 정견과 정책을 말할 자신이 없다면, 왜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TV 토론 거부는 이번만이 아니다. 마치 토론 기피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선거기간 이외에도 그동안 각 방송사들이 요청하는 TV 토론에 한나라당의 출연 거부로 무산된 예는 너무나 많다.

최근에는 사무총장간의 토론, 그리고 최고위원들간의 토론 등이 한나라당의 출연거부로 역시 무산된 바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 앞에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보다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 이재오 장관의 불법선거개입 관련

국정에 전념해야 할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을 사실상 자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당내 친이계 의원 36명을 불러 지역별 선거운동지침까지 하달하면서 불법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4.27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스스로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라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을 했다고 한다. 선거판세가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한나라당 소속 장관들이 앞장서서 관권선거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민주당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 당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결국 이 일을 빌미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강행했다.

그런데 지금의 선관위는 장관들이 버젓이 내놓고 하는 선거개입 행위를 눈 뜨고 못 본척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재오 장관과 진수희 장관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당장 조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해도 그것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를 탄핵하는 이명박 정권, 국민은 반드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심판할 것을 믿는다.

■ 한나라당, 국민들의 투표가 두려운가

어제 민주당은 경제단체들을 방문해 기업체들이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배려해주도록 정중히 요청했다. 경제단체들도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표시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투표율 제고 활동을 폄하하고,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것인지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묻는다.

강재섭 후보가 TV토론회를 거부하고, 또 한나라당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

투표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고, 또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투표율 높이기 활동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답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투표율 높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