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2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실 규명을 촉구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 이후에 이해관계가 깊은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부탁 전화를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저께 국회 운영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이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라는 표현을 인용해서 “정무수석이 법안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여야 의원과 소통하는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을 아무 근거 없이 청탁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또 “기업을 경영하는 동창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탁을 받은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저급한 음모정치”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정무수석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기업의 자회사 소유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처리 문제를 부탁하고 궁금해서 알아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안처리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재벌회장인 동창을 만나고, 그 후에 법안처리에 관심을 표하는 것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것이지, 누가 동창생 만나서 저녁 먹는 것을 탓한 적은 없다.

공정거래위원장의 말 바꾸기가 사후에 말을 맞추기 했지 않느냐 하는 혐의가 짙기 때문에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의원의 공직 경험으로 볼 때 특정 법안처리에 관련해서 청와대의 정무 수석이 해당 법률 주무장관에게 문의하는 경우는 많이 봤다. 그러나 책임 있는 해당 장관이 정무수석에게 법안처리를 부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정무수석 본인이나 청와대 대변인이 당당하게 밝힐 것이지,「관계자」운운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책임 있고 진실성 있는 사실규명과 당당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