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 일시: 2011년 4월 22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낙연 사무총장

 

조금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관권선거, 흑색선전, 금품살포라는 전형적인 3대 선거부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사례와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관권선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몽준 전대표에게 배수진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모든 것의 배후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선거작전회의를 주도하고 선관위마저 투표독려운동을 단속하는 전례 없는 사태의 배후에 바로 대통령의 그러한 인식과 언동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어제 분당 현지에서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인데 투표독려판에 어느 당, 어느 후보라는 것도 없이 투표하자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단속하는 것이 선관위다. 선관위가 한 때는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관위 자체적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한 적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선관위가 표변했는가.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및 배후에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즉각 중지하기 바라고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대로 투표율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

 

둘째,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해을 이봉수 후보에 대해 ‘민정당에 동참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즉각 시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다. 강원도에서는 최문순 후보에 대해 ‘엄기영 후보와 마찬가지로 과거 직장 MBC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이것도 허위로 드러난 적이 있다. 분당의 강재섭 후보는 손학규 후보에 대해 ‘공금횡령 운운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발언 없다’고 해 언론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한나라당 대변인 또한 공금횡령 부분은 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반론을 제기했다. 이것 자체가 한나라당 스스로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인 것 아니겠는가. 특히 ‘야권연대가 중단됐다’ 운운의 허위사실을 대변인이 공언한다는 것은 언론들도 스스로 비판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금권선거다.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선거막바지에 이를수록 금품을 살포한다는 제보가 민주당 정당사무소 또는 후보사무소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물건을 돌리다가 해당 책임자들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둔감한 시대의식이 한심할 따름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린다. 정부는 부당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지하고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

 

오늘 최고위에서 저희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 라는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이 네 가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오 장관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재오 장관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동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따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아마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생각되지만 선거법 해석에도 중대한 착오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금품선거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당은 중앙당은 물론이고 각 선대본부, 각 지역 선거대책본부에 부정선거감시센터를 구성해 어제부터 운영 중에 있다. 유권자들께서도 한나라당의 이러한 선거부정행위에 대해서 깨어있는 국민의 눈으로 감시해주시고 민주당에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란다.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가 어제 분당을에 속하는 모든 동사무소를 돌아봤다. 공무원들이 투표 당일 한 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이 아직 동사무소에 도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탄력출퇴근제를 말로만 하지 말고, 말단 행정기관까지 빠짐없이 방침이 시달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기 바란다.

 

■ 이춘석 대변인

 

분당을 선거와 관련해 강재섭 후보측이 sbs TV토론 거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오전에 메일발송한 바 있다. 첨부된 상황일지를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4월20일 6시30분에 한나라당이 요청한 안보문제를 주제화하자는 것을 수용하면서 우리 민주당측에서는 수용조건으로 강재섭측에서 다시 거부할 경우에 sbs가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다. 그런데 지금 강재섭 후보측에서는 마치 토론이 무산된 부분이 마치 민주당이 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관계는 전혀 다르다. 때문에 sbs측은 그 사실관계, 무산된 경과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당연히 알려줘야 맞다.

그리고 4월21일 7시에 손학규 후보와 강재섭 후보가 토론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토론회가 끝난 후 강재섭 후보가 차에 타면서 고흥길 의원에게 “토론은 더 이상 없다, 못한다.”고 말한 것을 그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당직자 다수가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이미 강재섭 후보측은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 후에 sbs측은 시시비비라는 토론 부분이 사실상 결방되었으니 이인영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해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과 재보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자며, 나경원 최고위원측도 수락을 했다고 해 이인영 최고위원도 수락한 바 있다. 그런데 30분이 지난 후에 나경원 의원측에서 다시 못하겠다고 해 그 토론회도 결렬된 바가 있다. 이러한 경과에 비춰볼 때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후보토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인 여러분도 양쪽이 단순히 의제선정에 의해서 협상이 결렬 되서 토론회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직접 사유는 한나라당측에 그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어떠한 변경도 다 수용한 바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낙연 사무총장

 

저도 방송사에서 지난주에 양당 사무총장 회담을 계획했는데 상대측이 시간을 낼 수 없다 해서 그것을 어제로 연기한 바 있다. 양쪽의 동의를 얻어 시간까지 잡았는데 또 갑자기 그것이 취소됐고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토론과 대담을 기피하면서 뒤에서는 흑색선전과 금품살포로 만회하려는 전형적인 구태선거를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

 

기자여러분께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오늘 아침 모 신문의 서울중구청장 선거 관련 박스기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 누가 봐도 공정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시 산술적으로 공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자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사라는 것은 공정한 척이라도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어떠한 보도태도를 취하는지 주시하겠다.

 

2011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