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0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엄기영 후보에게 다시 묻는다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를 보면 갸우뚱하게 된다. 출마를 앞둔 정당 저울질이나 삼척원전유치에 대한 소신은 그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또 고교평준화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도 오락가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출생지를 둘러싼 논란은 미스터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기영 후보의 병역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엄기영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만성고혈압으로 6개월 병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에는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부친 사망으로 단기사병으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선관위 등록 뒤에는 만성고혈압으로 단기사병 판정을 받았으나 부친사망으로 군 면제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 4개월 만에 제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저히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엄기영 후보는 재수를 거쳐 육사 30기에 합격했던 과거가 있다. 육사에 가려면 체력장을 통과해야 한다. 체력장을 통과한 사람이 만성고혈압 환자라니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오락가락 말 바꾸기다.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사람의 소신과 공약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엄기영 후보는 자신이 진정 강원도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답해야 한다.

■ 역시나 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

조현오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최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조현오 청장의 소환이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표적수사와는 천양지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사를 한정 없이 끌 때부터 알아봤지만 역시나 검찰이라는 생각이다. 한상률 수사도 그렇고 거듭되는 검찰의 직무유기를 보면 검찰은 역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결심을 굳히게 된다.

그런데도 검찰이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카드를 흘리며 시대의 요구에 반발하는 것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꼴불견이다.

검찰관계자가 ‘무슨 험한 꼴을 더 보겠느냐’고 했다는데 국민의 눈에 비친 검찰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이라는 점을 꼭 말해주고 싶다.

이제라도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검찰의 혁신의 기회로 삼는 것이 검찰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임을 경고한다.

■ 4대강을 죽음의 강, 욕망의 강으로 만들어가는 4대강 삽질 공사

4대강 금강6공구 현장에서 또다시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4대강 삽질공사의 스무 번째 희생자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안전마저 도외시한 마구잡이 공사 속에 노동자를 희생시키며 만들어지는 4대강은 죽음의 강일 뿐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4대강은 욕망의 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진작부터 친수구역 예정지 주변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투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친수법의 시행은 여기에 더욱 불을 당길 것이다.

제2의 청계천 신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됐던 4대강 공사가 투기욕을 부추기는 꼴이니 강에 강물 대신 돈과 욕망만 흘러 다니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4대강을 죽음의 강, 욕망의 강으로 만든다면 그 강에 권력마저 휩쓸려 갈 것이다.

정말 힘없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20명의 노동자들이 희생하는 것을 보고도 꼼짝도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4대강을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이 2000년 전 이집트도 아니고 정부의 공사를 하는데 원시적인 속도전으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4대강이 완성되면 국민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인간의 목숨보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딴 짓만 하는 청와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기업 회장과 술을 마신 뒤 이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법안의 처리를 부탁했다고 한다.

정진석 수석은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동기동창이라는 대기업 총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이 비단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정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 속에 있고, 특임장관이라는 분은 당내 정치만 골몰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도 아닌듯하지만 대통령의 뜻이래도 문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만 골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쪽은 대기업 회장을 위해 뛰고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을 위해 뛰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구제역, 물가대란, 전세대란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본다. 제사는 제쳐놓고 잿밥에만 눈길을 던지는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가신들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마음을 비우고 앞으로 600일 남은 현 정권임기 동안에 역사적으로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사명감을 갖고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하기 바란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4대강을 완공하고, 정무수석의 동기동창에 기업을 발전시키는 데만 골몰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임기동안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1년 4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