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회의와 의원총회 결과 관련

오늘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출석을 특별히 당부했다. 만약 출석하기 힘들 경우에는 사보임을 해서라도 반드시 출석해 사법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사법개혁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검찰과 국회의 대결양상으로 외부에 비춰지고 있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국회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대결을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의견이 있다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태도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사법개혁안의 내용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의 여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자칫하면 모처럼 주어진 사개특위 개혁안이 물 건너 갈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사개특위에서 혁명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개혁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모처럼 어렵게 여야 간 국보법의 찬양고무죄를 폐지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사실상 그것을 이루지 못한 국보법 개정의 좌절을 다시 사개특위에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라도 사개특위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개특위에 임해줄 것을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강조했다.

■ 사개특위 법조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신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검찰이 앞으로 설 땅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

국회 사개특위가 법무부에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내라고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은 계속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검찰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국민의 눈에 비춰진 검찰의 모습은 한상률, 에리카김 등 현재 권력에 대한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한 사건은 철저히 정권을 비호하는 비겁한 모습이다. 또한 자신들의 치부인 스폰서 검사에게는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오만한 모습이다.

검찰이 강한자에게는 한 없이 약한 반면 약자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 결국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논의를 불러온 것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민주당은 모처럼 어렵게 발을 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퇴색되거나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올곧이 추진할 것이다.

■ 한나라당의 ‘민주당 공약 따라 하기’ 관련

한나라당의 ‘민주당 공약 따라 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민주당의 공적 가로채기, 공약 따라 하기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분당에서도 민주당이 이미 지난 2월부터 대책을 세워 토론회 등을 하며 마련한 리모델링법을 이제야 한나라당이 급조하며 따라하는 모습이 실소를 자아낸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공약을 따라하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집권여당이 정책주도를 하지 못하고 선거공약마저 야당 따라 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무능한 한나라당 정권을 상징하는 모습인 것 같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30% 이내로 규정된 증축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는 방침과 전용면적 변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또 리모델링법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를 지난 2월부터 4차례나 꾸준히 개최해왔다. 최규성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아파트 리모델링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난 4월 19일에 당론으로 발의했다.

어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당론발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재건축과 재개발 시 유사한 지원 대책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리모델 중인 주택은 사실상의 멸실 주택임을 감안해서 각종 세제제한을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조합원이 내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리모델링 세제법안을 민주당은 당론으로 어제 발의했고, 향후 이와 관련해 꾸준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분당과 같은 중산층 도시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리모델링 관련된 법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통과시킬 것이다.

그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창해 오던 한나라당이 선거효과를 노리고 느닷없이 리모델링 특위를 만들고, 강재섭 후보를 위원장에 앉히는 그야말로 촌극을 벌이고 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분당을의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제시한 리모델링 공약은 민주당이 이미 지난 2월 이후에 당론으로 확정해서 국회에 내놓은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따라한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불리해져가고 있는 선거 판세를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의 공약 따라 하기와 같은 무리수를 둘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정정당당하게 민주당과 정책대결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선거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관련

(주)나우콤이 재보궐선거 해당지역 직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시간 유급 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업이 앞장서서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모범적인 모습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따라했으면 좋겠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측에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는 강제성이 없어 사업장에 따라서는 해당 선거일을 휴무일 또는 업무일로 정하고 있고, 동일한 선거권을 가진 국민 간에도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민주당은 강창일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있어 국민 간 형평을 맞추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에서도 근로자들이 헌법상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기업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직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투표권 요청 보장규정의 정신을 살려 재보궐선거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표참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법안 개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저축은행 청문회 관련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정무위 차원의 저축은행 청문회가 열린다.

정무위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피해자는 4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피해규모도 약 4,0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초 영업정지 된 부실 저축은행 8곳에 법적 1인당 예금보장 한도인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은 3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약 2,500억 원, 후순위 채권(구제받을 확률 거의 없는 것)의 경우에도 약1,5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현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서 무리하게 PF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결국 저축은행과 건설사 간에 굉장히 위험한 공생관계를 조장해 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높았던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 부재도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중요한 원인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PF대출에 따른 부실화 우려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규제완화와 땜질식 처방으로 오히려 부실을 확대시켰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정무위 청문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정부의 정책실패와 관리감독실패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따질 것이다. 또 향 후 예금자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어 앞장서서 실천할 것이다.

■ 선관위 중립성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중앙선거간섭위원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핑계로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는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야당 원내대표의 라디오연설을 가위질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선관위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선관위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자제해야 국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다.

선관위는 작년 6.2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의 친환경무상급식운동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 정책선거와 시민참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를 이미 받은 바 있다.  정부여당을 편드는 선관위의 자충수는 결국 선관위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수단이다.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정부와 여당의 눈치 보기, 편들기가 결코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해주는 일이 기본 임무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