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5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상률 전 청장 불구속기소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검찰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직무유기다.

일부 기업에 대한 자문료와 그림로비 부분만 기소하고 대기업으로 받은 자문료 명의의 돈은 제외했다.

더욱 문제는 숱한 한 전 청장에 대한 의혹 가운데 개인적 비리만을 기소하고 정권 실세가 연루된 의혹은 아예 수사조차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권한 남용이다. 이명박 정권들어 더욱 권력화하고 정권에 예속화된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준 판결이다.

검찰은 한상률 전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지만 국민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 개혁의 불길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아울러 검찰 연임 로비, 태광실업 세무조사, 도곡동 땅 실소유자 의혹을 덮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혹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결국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한편 검찰 개혁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결코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 김종훈 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한다

오늘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막말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번역 오류로 수차례 수정되며 국제적 망신을 사고, 협정문 번역이 오류를 넘어 아예 불일치하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 김종훈 본부장인데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국민을 대신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김 본부장의 오만불손한 언행을 보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은듯 하다.

김 본부장은 ‘다방 농민’, ‘농민의 모럴해저드’ 운운하며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

각국과의 FTA협상마다 굴욕협상과 오번역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안하무인으로 여기는 김종훈 본부장의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김종훈 본부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 아울러 김종훈 본부장은 강기갑 의원은 물론 국민들께 사죄해야할 것이다.

2011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