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 부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5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핵폭탄을 베게 삼아 잠을 자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조금씩 “대한민국은 7등급 이상의 원전사고 한방이면 나라가 끝장난다”는 말들을 조금씩 토해내고 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보다 우리의 원전사고가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점차 자각하고 있다.

정부 원자력정책 최고책임자를 역임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하여 전 한나라당 대표도 “고리 1호기 원자로의 안전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회의가 객관적인 논의로 보기에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원전 수명연장 결정과정이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을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15일 밤부터 정상가동 될 예정인 고리원전의 재가동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석연찮은 원전재가동 결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전면적인 재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 고리원전 평가보고서도 즉각 공개할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원전 운영의 조작미숙이 사고 원인이었다. 잦은 고장에 지반까지 약한 노후 원전을 재가동 하겠다는 것은 ‘핵폭탄을 베게 삼고 잠을 자는 것과 같다’ 대책도 없이 원전에 도박을 거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 ‘슬기와 시후가 함께하는 안보동영상’의 초?중학교 상영을 중단해야 한다.

탤런트 이준기씨가 출연해 논란이 벌어졌던 ‘안보동영상’에 이어 박시후씨와 배슬기씨가 등장한 안보관련 영상물을 초?중학교에 상영토록 하는 경찰의 주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슬기와 시후가 함께하는 안보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경찰청 보안국에서 제작?배포한 것으로 미군 장갑차사고 희생자 미선?효순양 추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친북행위로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배후에 불법 이적단체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안보홍보물을 아이들에게 상영하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