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5일 15: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상률 불구속기소 관련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기업에서 자문료를 수수한 혐의 일부와 그림로비 부분만을 특가법상 뇌물공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 전 청장의 여러 의혹 중에서 개인적 비리만을 기소하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권실세와의 연루의혹을 사실상 덮어버렸다. 현 정권 실세에 대한 골프 연임 로비 의혹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의혹, 도곡동 땅 실 소유자 의혹에 대해서는 ‘묻지마’ 면죄부 수사를 한 것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검찰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지에 다시 한 번 의문을 남겼다.
 

에리카 김의 기소유예에 이어 한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는 ‘정권비리 의혹에 대한 면죄부 수사’ 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밖에 없다. 민주당은 한상률 씨에 대한 묻지마 꼬리 자르기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돌려줄 수 있는 검찰의 개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1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