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첫 회의와 관련해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회의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분산배치 논란이 일면서 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을 갖게 한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위원회를 들러리 세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무엇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무슨 사안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인부터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부인을 믿기 어려울뿐더러 소문을 흘려 여론을 떠보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애초에 대통령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면 지역간 유치 경쟁과 갈등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처음부터 잘못 채운 단추의 꼴이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거점을 만들겠다지만 이미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제 모양을 갖추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은 끝없이 깊어만 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제2의 세종시 사태가 두렵지 않은 모양이다.

정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형님벨트’가 된다면 충청도민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외면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만 벌이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국민에게 부정 당한 정부는 불행한 결과만을 낳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소비를 줄이는 것이 물가 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물가와 관련해 “유류값이 오르고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가 대란에 국민은 초죽음인데 기껏 정부가 내놓은 물가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라는 것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국민이 어디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이고, 어디까지 정부의 무능을 참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과 개인의 소비를 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방만한 운영을 하고, 또 천문학적인 재정낭비의 대표적 사례인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뭔가.

정부가 고유가와 이상기온 타령하는 것도 지겹다. 정말 지금의 물가상승에 정부의 정책 실수는 없는지 되물어보고 싶다.

성장률에 집착한 정부의 인위적 고환율 정책이 고물가 폭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무어라고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한가한 소리만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정말 화가 난다. 변명만 늘어놓고 대책은 포기한 정부의 행태에 국민의 분노가 미칠 것임을 경고한다.

■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잘못된 행태가 언제 그칠 것인가

검찰수사를 받던 한 공무원이 수사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을 했다.

숨진 김모씨의 유서에는 “당일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한 수사관은 술에 취해 있고 또 한 수사관 역시 술냄새가 진동해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쓰여있었다.

대구지검이 김씨가 거명한 수사관 2명을 조사한 결과 수사관들이 김씨를 조사하기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관이 술을 취해 욕설과 폭행을 했다니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얼마나 심적 고통과 모멸감이 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는가.

검찰의 위압적 수사행태로 인한 이와 같은 사건이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자정의 의사를 밝혔고 국민은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힘없는 서민이 마지막에 기댈 곳이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힘없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두렵다.

대검 감찰팀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로 그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아울러 가뜩이나 이정부 들어서 권력화하고 정치화하는 검찰의 행태를 두고 국민의 우려가 큰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건은 검찰 개혁이 시급한 과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범죄 잡으라니 엉뚱하게 사람 잡는 검찰을 더는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