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무원 자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

자살한 공무원 김모씨의 유서에는 “수사검사가 갖은 욕설을 하면서 10년 이상 구형하겠다고 협박했다.” “뺨 3대를 맞고 귀가 멍해 병원을 다녀왔다.”, “수사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내용이 나온다.

실제로 김씨는 2일 병원을 찾아 귀의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김씨의 유서에 거론된 검사와 수사관들은 한결같이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안상돈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두 수사관이 전날 각자 다른 곳에서 술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의 조사시간이 다음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사관들이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 감찰팀이 6일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했다지만, 수사관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모씨의 유서와 정황 증거로 볼 때 이번 사건은 강압수사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다. 대검 감찰팀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는지 망자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왜 국민들께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의 의혹에 대해 검찰은 두려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