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자문료로 둔갑시키다니 아이들 보기 창피하다

한상률 전 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류업체의 면허 재취득과정은 5년간 면허를 제한해야 할 업체였음에도 8개월 만에 재발급되었다고 한다.

검찰과 국세청, 주류업체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자문료’는 불법을 덮어준 대가가 분명하다.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절절매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행태가 낯부끄러울 정도다,

명백한 뇌물을 자문료, 고문료라고 우기는 것은 아이들 보기에 창피한 노릇이 아닌가. ‘자문료’가 대가성 뇌물을 가리키는 신종어가 될까 걱정스럽다.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만지작거리다 불구속수사로 종결하겠다는 검찰의 치졸한 행태가 가히 목불인견이라고 할 것이다.

며칠 전 검찰 조사를 받던 사람이 목을 매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숨진 김모씨의 유서에는 “당일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한 수사관은 술에 취해 있고 또 한 수사관 역시 술냄새가 진동해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쓰여있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는 양순하지만 국민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검찰은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곪아 썩어 무너지게 될 것이다.

2011년 4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