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7일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소속 시의원 물의에 대해

오늘 윤리위를 개최했다. 어제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용인에 민주당 소속 의원문제에 대해 본인소명과 경찰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내주 중으로 엄중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중구의 시의원 경우는 한나라당 운동원들이 3명이나 있었다는 누가보아도 선거법 위반 장면과,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의 과도한 행동은 어제 사과를 함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내주 중에 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중구 경찰서는 동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 선관위도 경찰로부터 어떠한 유권해석 요청서를 받은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중구 선관위는 그 사항에 관련해 운영위를 연적이 없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장의 선거법 위반과 선거 중립위반, 한나라당 시의원 운동원 3명이 경찰이 보고 많은 주민이 보는 앞에서 선거법 위반하면서 명함을 돌렸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한후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 부재자투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

부재자 투표일이 내일부터 부재자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게 되어있다.

오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부재자 신고서가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었으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를 검색해도 다운로드는 받을 수 없었다.

오후에 팝업창이 뜰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지만, 선관위 책임자는 이를 잘 챙겨서 내일부터 국민들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오늘 민주당 대변인은 부재자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으려고 한시간동안 홈페이지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들이 해야하는 일에 너무 소홀한게 아닌가. 다운로드 받는 창 자체를 숨겨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부재자신고서 용지를 쉽게 다운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조치하기 바란다.

2011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