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4월 7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형님조사에 미온적인 검찰에 대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표적 조사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이 안원구 전 국장에게 세무조사에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조사업무와 무관한 안 전 국장을, 베트남을 잘 안다는 이유로 투입하려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부산국세청과의 단순한 교차 세무조사였을 뿐이라는 그간의 주장이 무색하다.

게다가 한상률 전 청장은 왜 교차 조사를 했는지, 교차해서 어떤 기업을 조사했는지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수사라면 검찰은 이제 한 전청장이 청와대 독대보고에 대한 명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지방에 있는 재개 620위권 신발업체를 콕 찍어 조사에 나섰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와의 관련은 물론, 한 전 청장의 연임 로비대상이었던 이상득 의원을 대면조사도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은 불러도 살아있는 권력은 대면조차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무혐의 처분키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다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권력에 추상같은 기상을 보여줄 때만이 검찰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국민 앞에 당당히 수사해서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