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7일 10: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관련

대정부 질문 이틀째다. 오늘은 민주당 천정배, 주승용, 최재성, 서종표 의원이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 나선다.

천정배 의원께서는 남북대화 단절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지원 대책을 지적하며,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이다.

주승용 의원께서는 한?미, 한?EU FTA 관련 국내 산업 피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이며, 재외국민 안전문제와 인권문제 등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할 것이다.

최재성 의원께서는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도 높게 지적할 것이다. 또한, UAE 원전문제와 유전문제에 대한 정부책임과 역할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서종표 의원께서는 오늘 질문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천안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향에 대한 정부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비핵개방3000의 성과와 서북도서사령부 관련 내용들을 질의할 예정이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 불안, 재외공관 기강해이에 따른 국제적 망신,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정부의 외교 실패, UAE 원전문제로 인한 국익손실과 국민 불신 등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정부가 실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엄중히 촉구하겠다.

■ 방사능비 논란 관련

일본 기상청이 그 동안 비밀로 해왔던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도에 의하면 오늘 오전부터 한반도에 방사성 물질 유입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사능비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일본 방사성 물질이 직접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남서풍 영향으로 방사성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방사능비가 온다는 것인지, 안온다는 것인지 오락가락하는 기상청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믿지 말아야하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하다.

지난주 방사성 물질이 포한된 바람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우리나라 인터넷과 언론에 퍼진 다음 우리나라 기상청도 방사능 물질의 유입을 인정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어제 번복했다.

지금 한반도에서 위험한 것은 방사능비가 아닌 정부의 오락가락한 뒷북대응이 더 위험한 것 같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격이니 앞으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지상주의가 혹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정부대응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일본 방사능 사태의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방사성 물질 안전에 대한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한반도가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방사능 검출량에 따른 대응 및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신공항 백지화 광고 배후는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내부분열을 부추기는 불순세력’은 다름 아닌 청와대 자신인 것 같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지지 관변단체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내도록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 세종시 사태, 미디어법 파동, 4대강 파문,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이 벌어졌을 때마다 이 지지단체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사실상 사주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민단체는 그간 용산참사와 세종시 논란 등 국책사업을 옹호하는 신문광고와 성명서를 계속 게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가 여론조작과 대중기만을 배후 조종해왔다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단체의 인사가 폭로하는 정권말기적 권력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나선 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레임덕은 항상 호가호위하는 측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조작한 여론 조작 사건의 권력 핵심부 관계자가 과연 누구인지, 또한 광고비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의 사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