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6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여당의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공약의 허구성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국민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보금자리주택의 용지 가격 산정방식을 시세기준으로 대폭 바꾸기로 했다고 보도되었다. ‘반값 아파트’를 추진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은 슬며시 폐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뉴타운 개발을 내세우며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집값 하락세의 실질적 피해와 갈등과 반목까지 야기시켰다.

 

국민들께 반값 아파트와 뉴타운의 달콤한 유혹으로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가 이제는 모르는 척 약속을 저버리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기만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제대로 된 주거복지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란다.

 

 

■ 대·중소기업 상생해야

 

어제 민주당은 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단과 미팅을 가졌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었다. 민주당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식 조사위원회를 향후에 설치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상황을 조사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피자나 치킨은 물론, 문방구, 자전거, 막걸리, 학원 등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고유 영역에까지 사업 범위를 마구잡이식으로 넓혀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어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전용 업종으로 여겨지던 금형사업에 뛰어들어서 기술 인력을 빼 간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을 보면, 삼성, 현대차, SK, LG등 4대 그룹 소속 계열사의 숫자는 2007년 183개에서 올해 286개로 늘어났다. 평균 각 사별로 71.5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계열사 확대를 통한 몸집 불리기는 4대 그룹만이 아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전체 기업의 숫자로 보아 2007년 1,196개에서 올해 1,154개로 급증했다.

 

대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다각화보다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경영 본능이 되살아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환경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부, 원전대책 뒷북 대응 관련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1만 톤이 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방류했다. 미국과는 사전 협의를 했지만,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정부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일본 정부가 원전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한국 측에 적시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의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정부는 앵무새처럼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조사 등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

 

후쿠시마 인근 바다가 법정기준치의 최고 750만 배에 달하는 1cc당 30만Bq(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는 등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인근 바다도 언제 ‘죽음의 바다’로 변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무단 방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7~8일에는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것이라 한다. 편서풍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정부의 말과 달리 한반도 전역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 등의 검출 빈도와 농도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매우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일본으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