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31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약속을 어기고 참모들 뒤에 숨은 대통령의 모습은 씁쓸하다

동남권 신공항 사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참모와 총리, 국토해양부와 입지평가위원회 뒤에 꼭꼭 숨어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을 대신해 매를 맞겠다고 자청하는 총리와 일만 터지면 발을 빼고 보는 청와대를 보며 착잡하다.

약속을 저버린 대통령이라도 보호하겠다는 태도를 갸륵한 충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위에는 국민이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잘못하면 직언을 해야 하는 것이 참모들이다. 참모와 총리가 이점을 명심하고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어찌되었건 내일 정도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모양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이다.

저버린 신의를 어찌 회복할지 궁금하지만,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는 순전히 대통령의 몫이다.

아울러 침묵하는 박근혜 대표도 국가지도자를 자처하는 분답게 조속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폭풍이 지난 후 우아하게 말 한마디 얹는 태도는 비겁하다.

■ 검찰의 한상률 수사는 정말 요식행위인가

한상률 전 청장의 오락가락 해명으로 검찰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또 한 전 청장이 청장 재직시절 주류업체에 인허가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끝이 없는 숱한 의혹의 대상자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이제야 검찰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그러니 검찰 안팎에서 한 전 청장이 검찰 수사를 요식행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늦장을 부리다 뒤늦게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검찰의 소극적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정권 실세와 연결된 한 전 청장의 의혹에 검찰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혹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검찰이 이제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검찰의 한상률 전 청장 수사가 감싸기·은폐 정치수사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한상률 전 청장 수사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방사성 물질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라

방사성 물질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주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한국은 방사능 안전지대’라던 정부는 대기중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극미량이라 괜찮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정부기관이 일부 방사성 물질은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본의 원전 사고가 우리의 안전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의 불안이 큰데 정부가 정보를 감추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신속하고 물셀 틈 없게 관련대책을 세워 국민의 불안을 불식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