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한상률 전청장 봐주기 수사가 목불인견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 안 전 국장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칠레 와인 1865)를 제시하자 당황했다고 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검찰을 농락하고 있다. 아니면 검찰이 농락당하기를 자처하는 것일 테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없는 사건도 조작해서 만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은폐·축소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 정치검찰의 수사 매뉴얼인가.

쫓겨난 국세청장이면서 30~40쪽 보고서를 써주고 억대 자문료를 받았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조사라고 했다는 검찰이나 다 목불인견이다.

한상률 전 청장은 △국세청 내부 인사청탁 △20여개 기업에서 5~6억 뇌물 수수 △주류업체에서 뇌물 수수 △호텔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 갖은 개인 비리는 물론이고, 정권 실세에 연임로비를 하고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사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 전 청장을 비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왜 이리도 검찰이 전전긍긍하고 수사의 진척도 보이지 않는지 국민은 답답하다.

한 전청장 사건의 실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2011년 3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