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천안함 1주기를 맞으며

 

어느덧 내일로 천안함 사건 1주기가 된다. 무엇보다 꽃다운 젊은 용사 46명과 민간인 7명의 희생에 추모의 뜻을 표한다.

 

분단으로 인한 불행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게 서해바다를 ‘전쟁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슴에 새기게 한다.

 

전쟁은 안 된다. 국민을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남북한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여 평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희생된 46명 장병과 7명 민간인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도리 것이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이해서 또다시 색깔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비극과 불행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봄은 오건만 축산 농민의 절망은 더욱 깊어만 간다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는 구제역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구제역 경보단계는 하향 조정됐을지 모르겠지만 농민의 절망은 지금도 더욱 깊어가고 있다.

 

축산 농민들은 사후대책에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의 무사안일에 분노하고 또다시 절망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축산선진화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지만 가축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진 농민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일 뿐이다.

 

정부는 구제역이 끝났다고 말하고 끝낼 모양이지만 농민들은 텅 빈 축사를 보며 남의 일처럼 무심한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가축을 잃은 절망에 더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농심을 더욱 절망하게 한다.

 

■ 3.22부동산 대책은 부자와 서민, 강남과 지방 가르기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에 강남 부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지만 서민에 대한 대책은 없다.

 

DTI규제를 부활한다는 명목으로 강남 고주택자,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었지만 서민들의 전세 대란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민들은 치솟는 전세값에 떠밀려 변두리, 지방으로 쫓겨가고 있는데 정부는 부자들만 걱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도 없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도 지방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허덕이건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되건 이 정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다.

 

부자와 서민을 가르고 강남과 지방을 가르는 악의적 정책이다. 정부는 억울하면 부자 되고 강남 살라는 것인가.

 

민주당은 서민을 죽이고 지방을 죽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엄중 규탄하며, 정부는 즉각 서민과 지방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1년 3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