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25일 15: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안함 1주년 관련

3월 26일 내일이면 천안함이 침몰 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천안함 침몰로 숨진 46인의 장병들과 그들을 구하다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천안함 사건 이후 1년의 한반도는 가히 정전상황이었다. 참여정부 때 공감대를 형성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평화수역 선포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툭하면 무력 충돌의 전운이 이는 화약고가 돼버렸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5.24조치로 인해 남북의 민간교류는 꽉 막혔다. 남북교역액은 2007년 91%였던 것이 지금은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의 절반인 55%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쌀 지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5.24조치를 고집하고 있다.

지금은 긴장과 대결 구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천안함과 함께 침몰된 대한민국의 평화를 건져 올리는 일이 2011년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측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 목표를 실천해야 할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 6자회담의 적극적인 추진과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인 재개가 필요하다. 한반도 당사국다운 입지를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한번 고인들의 넋을 기리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구제역대책발표 관련

24일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협의 이후 구제역 대책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황식 총리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초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아울러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국민을 불안케 한 구제역 재앙으로 가축 970여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다. 3조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구제역 부실 대응이 불러온 재앙이다. 특히 2차 오염피해 및 정신적 피해로 인한 구제역 재앙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번 구제역 재앙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무능이 부른 인재와 관재였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 결과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피해와 삼겹살 및 우유값 상승되었고, 축산업 붕괴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려면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국회에 구제역 재앙에 대한 국정조사서가 제출되어 있다. 정부대응의 문제점과 책임규명이 이뤄진 후에 대책을 발표해도 늦지 않음에도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은 구제역 재앙의 책임을 묻고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구제역 재앙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구제역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해야 한다.

■ 부동산 취득세 인하 관련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총지방세 수입 45조 원 중 30%가 넘는 13조 8,000억 원이 이 부동산 취득?등록세이다. 여기에 취등록세에 당연히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다면 이번 한나라당 당정협의에 의해 결정된 취득세 감면조치는 지방재정에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탄이 아닐 수 없다.

전국 16개 시도는 이번 취득세 추가 감면조치로 인해 올해에만 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이미 지방재정에 구조적인 타격을 가한 바 있다.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거래활성화효과는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인하조치는 특정지역의 이익을 겨냥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고 지방재정의 위기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조치이다.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조치는 당장 철회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떳떳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