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8일 14: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대표, 무역협회장?주한 영국대사?통상교섭본부장 면담 결과

 

3.8 오전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EU FTA 관련하여 외부인사 3인과 연속해서 면담을 가졌다.

 

 

10:30 사공일 FTA 민간대책 공동위원장 겸 한국무역협회장, 11:00 마틴 유든(Martin UDEN) 주한 영국대사, 11:30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연속해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FTA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선 밝혔다. 한-EU FTA의 경우 지난 5월 민주당이 주장한 특위 구성을 통해 국민과 국회에 정부가 소상히 보고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구제역으로 인해 엄청난 축산 기반의 붕괴위기에 처한 양돈, 낙농농가가 한?EU FTA 발효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받을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지난번 번역오류로 인해 제출된 비준안을 철회하고 다시 비준을 요청한 협정문에 또 다른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역시 비준안을 철회하고 국회에 재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건축설계서비스 항목에서 외국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의 실무 수습을 한 자가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증이 가능하다고 한글본에는 나와 있으나, 영문본에는 5년의 실무수습 제한이 없다.

 

 

 

사공일 위원장은 협정문 번역오류에 대한 행정부의 실수가 시정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한국과 EU간 약속한 시일 내에 FTA가 발효되는 것이 국가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Martin UDEN 주한 영국대사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영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사형제 폐지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다.

 

또 한?EU FTA와 관련해서는 양국 의회에서 동의한 협정문이 같아야 한다는 점과 한국 정부가 내용을 정확히 국회에 보고하고 한국 국민들도 충분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단지 축산업 분야가 장기간에 걸쳐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축산농가에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종훈 본부장은 한?EU 양국간 협정문의 7.1일 잠정 발효가 약속되었고 FTA 이행법안 11개의 국회 절차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비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돈농가 피해대책 관련하여 정부에서 10년간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구제역이 진정되면 양돈업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번역오류와 관련하여 EU와 협의하여 수정하였고, 앞으로 번역 절차를 체계화 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2011년 3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