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줍는 노인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오늘(8일) 아침자 한 신문이 76세의 김모씨가 서울 봉천동 한 마트에서 돈 한푼도 받지 않고 청소를 해주는 대신 그날 배출된 폐지를 팔아 생계를 연명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폐지값이 1kg당 80~15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종일 번돈이 2500~7500원 수준이라고 한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런 노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노후복지의 문제가 심각하다.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65세 이상 연령층 상당수가 폐지를 수집해 팔아야 생계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특별연설(1월3일)에서 말한 “금년 전체 예산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는 것은 이런 노인층 인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틈만나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노선을 비방하고 있다. 이 것도 부족해  ‘표퓰리즘’ 딱지를 붙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폐지줍는 노인들이 골목을 누비고 지하철 전동차 안을 돌고 있는 이상 집권여당은 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당헌과 강령에 “보편적 복지”를 명시하고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재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노인 빈곤층을 어찌할 것인가.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잇는 노인들은 묻고 있다”는 한 신문기사의 물음에 답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짜 복지’로 국민을 현혹하는 한나라당과 다른 복지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

2011년 3월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