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8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3.8세계여성의 날 관련

오늘 3월 8일 제103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간절한 마음으로 축하드린다. 100여년이 넘도록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단결하고 연대해온 세계여성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그러나 오늘 무조건 축하만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마음이 답답하다.

지난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성은 과연 행복했었는지 묻고싶다.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인 여성 좋은 일자리 150만개 창출은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었다. 여성일자리는 줄어들고 여성의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4대 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3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영유아보육과 교육은 해마다 수혜 대상이 감소하고 있고,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평등지수만 봐도 세계 134개국 중 104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와 한나라당 대표의 여성비하 발언, 거꾸로 가는 여성정책 등 민주정부 10년간 일궈왔던 양성평등정책이 실종되고 여성인권의식이 후퇴해버린 당연한 결과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실현과 더불어 여성 일자리 확대는 시대정신이다. 민주당은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오늘 여성의 날을 맞이해 더욱더 열심히 매진할 것임을 다짐한다.

■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그 동안 정부가 6개월간이나 공석으로 방치했던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감사원장 자리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엄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매우 엄중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전문성이 부족한 양건 헌법학자를 내정한 것은 능력과 자질을 무시한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보은인사’이다. 양건 후보자는 헌법학자로서는 능력을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감사원장으로서는 그 어떠한 능력과 자질도 검증된 바 없다.

또한 양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임기 3년 중 절반도 못 채운 채, 임기를 1년 7개월이나 남겨두고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중도에 사퇴했던 인물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권 실세에게 임기를 한참이나 남겨놓고 자리를 내준 분이 과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민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 등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양건 후보자가 감사원장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 관련

한상률 전 청장의 귀국이 기획입국이라는 의혹이 그 동안 짙게 돌고 있었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도된 시나리오에 의한 수사가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11월 20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안원구 당시 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전격 구속하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안 전 국장이 직접 작성한 국세청 윗선들에 대한 표적감찰 및 한상률 의혹의 대부분이 담겨있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건을 확보하고도 한상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어제 오마이뉴스에 의해 제기됐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요 한상률 봐주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및 정권 실세 로비 의혹,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문제 의혹에 대해 ‘안원구문건’ 전반에 대한 반드시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해 둔다.

2011년 3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