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4일 10: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상률 검찰수사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갑작스런 귀국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힘 있을 때 털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상률 전 청장은 귀국 이유에 대해 “출국 당시 2년 일정으로 방미했고 예정됐던 공부가 끝나서 들어온 것”이라 말했지만, 2009년 당시 기자회견에서 “5년 예정으로 유학을 왔다”고 말한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한상률 청장에 대해서 몸통이 아닌 깃털수사로 끝낸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사건’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 배경과 청와대 기획사정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표를 보았다’는 증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사가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검찰은 유념하기 바란다.

 

검찰이 깃털수사로 실체적인 진실규명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상정 관련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엉터리 번역 투성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본도 못 갖추고 정부가 어떻게 국회에 상정을 요청하는지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 상 오류와 누락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언론이 지적할 때 까지 시정하지 않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정부의 무책임을 다시 한 번 비판한다.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 상 오류는 일단 수정되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숙성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없지만, 여야합의에 입각해 민주당은 번역 상 오류라는 치명적 실수를 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일단 상정에 합의했다.

 

김성환 외통부장관은 EU측의 가결을 강조하고 시한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7~8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서 9일 전체회의 처리 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한?EU FTA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시한을 정해놓고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상정은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승인을 위한 절차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민주당은 정부가 요구하는 시한에 쫓겨 정부요구를 아무런 검증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수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처리시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마련 등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 국회의 우선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선 대책마련, 후 비준처리’에 입각해서 문구 하나하나 국민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

 

 

■ UAE 원전 관련

 

어제 16개 환경 시민단체들이 UAE 원전수출계약과 관련해서 일본 신문들이 한국 UAE 원전 수주 배경에 싼 가격과 함께 60년 원전 가동 보증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보도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60년 가동 보증’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해명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아울러 촉구한다.

 

이와 관련 지경부와 한전이 어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보증사실을 부인했지만, UAE에 수출하는 APR1400 노형의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혹에 그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일본 신문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UAE 원전 수주 계약 내용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정부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계약 내용 일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UAE 원전 수주 계약의 이면 계약 내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2011년 3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