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3일 11:00

□ 장소 : 정론관

 

 

■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종료 관련

 

-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어제로 종료되었다.

 

-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민생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제시가 있었으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안이하고 무기력한 답변내용 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유감스러운 답변 태도였다고 말씀드린다.

 

- 우리당에서는 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제역 대책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병행해서 정밀진단과 대책마련, 그리고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요구하였다.

 

-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가격통제 위주의 물가정책을 탈피하고, 고환율?저금리의 성장위주에 매달려 있는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길만이 물가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대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 서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서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바우처제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발생되지도 않은 부작용 문제만을 우려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 또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입지문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에 대해서도 무기력하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함으로써 지역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현상을 노출하였다.

 

- 부질없는 개헌타령이나 하고 남의 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만 일삼지 말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조그마한 연민의 정이라도 있다면 민생 문제에 대해서,

 

- 4대강에 쏟고 있는 열정의 반의반이라도 보여줄 것을 바란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의혹 해소해야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도피성 기획출국에 이은 기획입국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 한 전 청장의 관련 의혹은 재계 서열 62위에 불과한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할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맡겨 직권남용을 한 의혹이 있고,

 

-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보고 했다는 내용과 검찰에 통보했다는 내용이 달라서 당시 민정수석이 몹시 화를 냈다는 보도 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으므로 역사적으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 특히 이 사건의 검찰수사결과 이명박 정부 관련 인사 또는 한나라당 소속의원 등 대부분이 무죄 확정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 김태호 전 경남지사에게는 무혐의 처분하고 그 결과까지 통보해 주는 친절을 보인 검찰에 대해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우리당에서는 검찰의 적극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며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겠으나, 지난번 수사결과 등을 비춰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 야 4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둔다.

 

 

■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 그 밖에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오늘부터 운영될 상임위 활동을 통해 주요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예컨대 정무위에서 예금자 보호법 개정 문제, 농해수위에서 농협법 개정 문제, 문방위의 미디어랩 제도 개선 방안 문제 등 국민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 국회 운영제도를 다룬 국회법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국회가 입법부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2011년 3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