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3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지금 법사위에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어떤 공직자보다 청렴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민주당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5대 민생특위 본격 가동 관련

오늘부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대로 5대 민생특위가 본격 가동이 시작된다.

국회법 제48조 4항에 의하면, 국회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5일내에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있다. 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준수하고자 지난 2월 24일에 특위명단을 발표했으나, 한나라당은 어제서야 명단을 통보해왔다.

좀 늦음 감은 있으나 어쨌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5대 민생특위가 가동돼야 할 것이다.

5대 민생특위 중에서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연금개선제도특위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된다. 박주선 의원, 이석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리고 그 밖에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정개특위, 공항특위 등 다섯 개 민생특위에서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당은 민생특위에서 4대 민생대란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국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3월 임시국회 본격 가동 관련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제298회 임시회가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 대책을 강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부도덕과 무능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민주당은 먼저, 4대 민생대란 해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구제역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법(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세대란을 해결하는데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을 마련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구제역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부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그 밖에도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민생대란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둘째, 지난해 국회에서의 날치기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 필리버스터법과 직권상정제한법 등 날치기 방지 법안에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친수법과 서울대법인화법 등 6개의 지난 연말 날치기 국회 때 편법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국정원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의 진상과 UAE원전수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이명박 정권의 각종 권력형 게이트인 한상률?에리카킴 기획입국 의혹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함바게이트?장수만 방사청장 등 권력형 비리를 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부도덕한 정권 비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서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3월 위기설’과 ‘핵 보유론’등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사태를 경계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확립을 위해 민주당은 노력할 것이다.

■ 무상급식 첫날 관련

어제 2일 전국학교가 개학하면서 동시에 전국 1만 1329개 초중고 중 50.4%인 5711개교에서 전체 또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그 동안 중점 추진해온 무상급식 정책이 이제야 결실을 맺어가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반가운 마음이다.

의무교육 완성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어제 무상급식을 시작한 학교들에서는 아이들의 농약 없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매우 궁금해 했고, 학부모들은 경제대란 속에서 급식비의 지출이 줄어 반겼다. 그리고 교사들은 급식비 독촉 등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 환영하는 분위기로 가득했다.

무상급식이 이제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뒷짐 지고 무상급식을 구경만 하는 이명박 정부, 무상급식의 시행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의 80% 학교에서 시행하고, 안타깝게도 나머지 20% 지역의 어린이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저학년만 시행하고, 고학년 아이들이 배제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조금만 동참한다면 이런 서운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물가대란으로 무상급식 단가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물가 관리 및 무상급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한다.

2011년 친환경 원년의 해,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인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현과 완전한 정착을 위해 정부의 동참을 기대한다.

■ 3월 물가폭탄 대란 관련

오늘은 3월 3일이다. 숫자 3이 겹쳐 이른바‘삼겹살데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대란이 겹쳐 ‘삼겹살폭탄데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유가?구제역?전세대란등 물가가 2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MB정권 3년만에 공포의 인플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하반기에 최고 17% 인상한다고 한다. 물가폭탄에 이어 공공요금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물가를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물가폭탄은 MB노믹스의 예고된 재앙이다. 고환율과 물가급등은 서민을 죽이는 반서민정책의 종결자로 MB노믹스는 이제 무대 뒤로 물러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고환율과 저금리 3년의 정책이 양극화와 물가급등을 불러왔다. 그리고 900조원의 가계 빚을 국민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 청와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해 본연의 물가안정의 기본 책무를 중앙은행이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이명박 정권의 MB노믹스는 이제 중단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