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5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용기 목사 발언에 대해

조용기 목사가 “이슬람채권법을 계속 추진하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운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조용기 목사는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이다. 조용기 목사가 이슬람채?법만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겠나.

오늘이라도 곰곰이 다시 새기고 국정에 혼란한 상태를 정리해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두고 가지마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인사조치할 것은 인사조치하면서, 나라의 전체적인 모습을 정리정돈 하면서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에게 논란을 주고, 수치심을 준 원세훈 국정원장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 전기요금 폭탄에 서민들은 아직도 겨울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다. 물가대란, 전세대란에 더욱 유난히 춥게 느껴졌던 겨울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쏟아내는 물가대책에도 물가 오름세가 잡힐 기미는 없어 서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춥기만 하다.

오늘, 지난겨울 한파에 급증한 전기요금으로 서민들이 떨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저소득 가정일수록 가스 난방 대신 전기장판과 전기난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료비를 아껴보려고 전기를 썼던 것인데, 오히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파에 가정의 전기 사용이 급증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기요금의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산업부분이 전기소비 증가를 이끌지만, 정부가 산업부분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그 비용을 가정용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지난주 전기요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결의했다.

봄은 오는데 전기가 끊겨 여전히 어둡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여당은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물론, 평균재산이 150억에 가까운 한나라당 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단돈 10만원이 없어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끊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정부여당이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말하는 친 서민 정책 겉치레라도 해야 하지 않나. 무작정 이 추운 날 전기를 끊어버리면 그만인가.

2011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