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5일 15: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MB정권 3년 평가 관련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3주기를 맞는 생일이다. 축하를 해드리고 싶지만 연일 터지는 국정악재와 차가워지는 바닥민심으로 인해 우울한 생일상을 맞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하기만 하다.

MB정권 3년은 인사난맥상이고, 소통부재라는 평가이다. 또한 전세대란, 물가 폭발, 사회양극화 심화, 일자리 실패, 경제도 망친 정권이라는 평가이다. 남북관계와 외교관계 무능 등 하나같이 최악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민주주의는 형식적·내용적으로 모두 후퇴했다. 남북관계는 6.25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여당도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전혀 읽고 있지 못한 듯하다. 민생은 파탄 고 있는데 개헌에 올인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 현 정권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회복의 방안을 내놓고 전념을 한다면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남은 2년 동안 오직 국민을 위해 아집을 버리고 민생을 위해 열심히 전념하는 대통령을 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 대학생 3중고 관련

민생대란은 대학생들에게 더욱 더 가혹한 것 같다. 등록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게 현재 대학생들의 상황이다. 또한 최근 대학가 하숙비와 기숙사 비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아 대학생들이 이른바 3중고를 겪고 있다.

어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시내에서 열렸다. 또 다른 곳에서는 최근 대학가의 하숙집 담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등록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잃은 두 학생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고도 아무런 이행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 이자 부담으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로는 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매년 60만개, 임기 내 모두 합쳐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현재 모두 39만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사상최악이다.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체감률은 무려 27%에 달한다고 한다. 청년고용의 성적표도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민생대란, 전세값 인상, 물가 상승과 맞물려 최근 대학가의 하숙비까지 치솟아 대학생들의 생활고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수준이다.

등록금과 하숙비, 청년고용에서 대학생은 결정권이 없는 사회적 약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민생대란과 대학가의 3중고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판매 관련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이 금융당국의 인재였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어제 SBS보도에 따르면, 전국 8곳의 저축은행들이 자본잠식 와중에도 고객들에게 7백억 원대의 후순위 채권을 팔아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축은행들은 자본 건전성 기준인 BIS(국제결제은행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 채권을 자본잠식 상황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판매했다고 한다.

결국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실책임을 국민들의 종자돈으로 메운 셈이 되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금융당국은 후순위 채권 판매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 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본잠식과 후순위 채권발행 등으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은 그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이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이다. 또한 여당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그 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기 바란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