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역주행 3년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다.”

 

Ⅰ. 총괄평가

? MB 한나라당 정권은 출범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도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o 출범 1년 만에 우리나라를 “3대 위기”, 즉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로 몰아넣었고

o 출범 2년차에는 3대 위기에 더해, 본격적인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를 비롯한 팽창적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 및 재정위기, 그리고 가계부채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o 지난해와 금년초 집권 3년차에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예산안과 법안 날치기, 세종시와 과학벨트 약속 파기, 그리고 방역정책 실패로 인한 구제역 사태 등으로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음

? 2년 남은 MB 한나라당 정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욱 절망적임

o 수출중심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즉 부자감세, 비정상적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 4대강 공사를 통한 무리한 재정팽창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고집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

o 대결적이고 비타협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의 길은 더욱 멀어져만 가고 있음

o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이혼율 1위, 출산율 최하위 등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o 국가적 위기 대응 및 문제 해결에 대하여 철저한 무관심과 무능으로 일관하면서, 오직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개헌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민들은 MB한나라당 정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다는 절망상태에 빠지고 있음

(경제) 시대착오적‘수출대기업 성장 일변도 MB노믹스’고집

-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

o MB정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근거한 낡은 70년대식 ‘성장 제일주의’에 집착하여 수출드라이브 고환율 정책으로 일관하고, 소수 대기업 및 고소득층만을 위한 대대적인 부자감세 단행

o 그러나, MB역주행 3년간 MB노믹스의 ‘낙수효과’는 실종, 철저한 정책 실패로 귀결

-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실적, 자금은 쌓이고 있으나 투자는 마이너스

* ‘09년 시가총액 30대 기업 평균유보율 3,000% 육박

* ‘0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9.1%

- 비정상적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대실적 돌파, 반면 (수입)물가 폭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과 서민생계에 막대한 고통

* 고환율 → 수입품(소비재, 원자재 등) 가격↑ →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 →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 → 일자리 부족 → 경기침체 악순환

* 90년대만 해도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50%를 넘었지만 최근에는 30% 수준(내수 의존 중소기업 비중이 70%)

o MB노믹스 핵심정책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부자감세를 단행하였으나,

- 민간투자와 고용은 늘어나지도 않고,

- 정부의 재정적자가 3년간 79조원, 국가채무는 108조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만 악화됨.

o MB정부는 ‘글로벌금융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08년 2.2%, ’09년 0.2%, 특히 ‘10년 6.1%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 이는 “괄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별로 나아진 게 없는”(2.21,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설) “그들만의 성장”임

- 성장·무역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는 호전되었는지는 몰라도, 살인적인 물가·전세난·등록금·가계부채·일자리·재래시장경기 등 ‘서민경제 지표’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음

o 무너지는 ‘서민경제’의 실상

- (살인적 고물가) MB정부 3년간 ‘MB물가지수’는 19.1%로서 소비자물가 10.7%의 약 2배 폭등, 지난(1월) 소비자물가 4.1% 상승, IMF이후 최악, 서민밥상에 치명적인 신선식품은 무려 30% 폭등

- (전세대란) MB정부 3년간 평균 14% 상승, 전셋값 약 100주 연속 상승, 전세난민 속출

- (가계부채) MB정부 3년간 가계부채 165조원이나 급증(630→795조원), 가구당 부채가 4,263만원에 달함. 우리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

- (대학등록금)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 빚을 내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밖에 없는 현실

- (일자리) 사실상 실업 425만, 구직포기자 22만, 통계작성이후 최악, 청년실업률(8.5%)은 일반실업률(3.8%)의 두배(‘11.1월), 대졸자 취업률 51.9%, 졸업과 동시에 절반은 실업자 신세 ‘졸백시대’

- (골목상권 붕괴) 대형마트·SSM으로 골목상권 타격, 더욱이 고물가· 구제역으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

- (구제역 대재앙) 초동방역 실패로 명백한 인재 및 관재, 백신접종 실기, 340만 마리 살처분,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엎친데 덮친 격’

[2] (정치·사회) 소통없는 독선 정치

- 민주주의는 후퇴, 지역간 계층간 국론분열 심화

o MB집권 3년 동안 대통령의 일방독주와 대국민 소통의 부재로

- 수많은 희생을 치루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공안통치가 부활하고, 정치검찰의 전횡이 심화되는 등 5공시대로 회귀

o “강부자, 고소영” 인사로 출발하여, 이른바 “MB정부 4대 필수조건” 인사로 일관한 MB정권 인사정책은 불통과 독선 정치 심화 초래

o 잘못된 정책의 추진이나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반대를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탄압을 자행

- “경찰을 앞세운 공안통치”와 “정권의 홍위병이 된 검찰”로 국민을 탄압하고,

- “국방부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대포폰을 이용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까지 사찰과 탄압을 자행

-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물론이고 YTN 등 방송계에 “MB 친위인사” 낙하산 인사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인에 대한 해고와 검찰 수사 등으로 정부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음

o 대통령 스스로 약속을 위반하여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신뢰 상실

- 세종시 추진,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설치,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등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업들을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번복

-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여 국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3] (통일·외교·안보) 무능외교와 대결적 남북관계로 국민 불안 심화

o MB정부의 “의지도, 전략도, 비전도 없는 대북정책”으로,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렵게 이루어 놓은 남북한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한반도 위기 심화”라는 냉전의 시대로 되돌려 놓았음

- MB정부 대결적 남북관계가 초래한 비극인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대화, 남북교역,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전면 단절

- 한반도 평화·안보의 핵심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장기 표류

o 민족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 부재

- 급변사태를 대비한 통일세 연구용역에 통일부 역량 집중,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전략 부재

o 과장과 왜곡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지나친 미국중심 외교로 국제적 고립 자초한 무능외교

- 천안함 사건 이후 모든 외교력을 북한책임론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ARF 등 국제사회에서의 실질적 성과 전무

- 대등한 한미외교를 사대·조공 외교로 격하, 중국, 러시아로부터 외교적 수모, 일본의 역사왜곡,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 외교로 일관

●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한·미 FTA 굴욕 재협상

- 대통령의 치적 쌓기, 과장, 왜곡 홍보를 통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정권 홍보에 치중하는 외교에 그침

● UAE원전 수주사업을 대통령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언론 보도 통제, 대통령 현지 생방송 등 국민 눈 속이기, 그나마도 “반값 수주” 논란

o 천안함 침몰, 연평도 피격, 군기강 해이 등 총체적 안보 실패

- 천암함, 연평도 피격은 우리 군의 정보·경계·대비 태세의 실패,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안보 콘트롤 타워의 부재 등 안보전반의 무능을 노정

- 계룡대 장군 술판 폭행 사건, 예비역장성 부부동반 골프 여행, 민간인 탑승 뱃놀이 중 군 작전용 립 보트 전복사고 등 군기문란 만연

[4] (교육)‘MB정글교육’으로 학생은 불행했고 교육복지는 무시됨

o MB의 반값등록금 실종, 무상급식 외면, 교육복지 무시

- ‘등록금 천만원 시대’, ‘학자금 신불자 2만6천명 시대’,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이 자살하고 집단 삭발하는 ‘등록금 고통 시대’에 반값등록금 약속 부정

-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지지한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을 외면하고 차별적 선별급식만 주장

o 인성·창의성 교육 실종, 방향성 잃은 자율과 경쟁 교육으로 역주행

- 단순암기식 일제고사와 성적공개로 수업 파행, 일제고사 부정행위 속출, 획일식 교육으로 인성과 창의성 교육 및 자기주도적 학습 실종

* ‘MB정부 2년반’, “학교 교육은 더 획일화되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다”(좋은교사운동, 2010)

- 협동, 팀웍 및 지식의 소통을 요구하는 지식정보화·융복합시대에 21세기 인재육성과는 거리가 먼 단순지식 쌓기 교육에 몰두

o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비 증가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공약해 놓고, 0교시, 우열반 편성, 심야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위탁 등으로 공교육 황폐화 초래

- MB정부 2년째 사교육비는 증가, 3년째 1인당 사교육비는 2,000원 줄었다고 하나 이는 학생수 감소효과, 방과후학교 교육비 증가에 따른 것이고 체감 사교육비는 전혀 줄어들지 못함.

o MB 정부 1년~3년까지 교육 개혁 점수는 평균 이하

- MB정부 3년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보통 이하’인 평균 2.76점(5점만점) 평가(동아일보, 11.2.21)

[5] (복지?여성) 4대강에 희생된 복지예산, 후퇴한 복지 수준

o 부자감세로 악화된 재정여건 하에서 단기간(3년)에 22.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을 ‘4대강’에 쏟아 부어, 필연적으로 저출산·노령화 대응, 빈곤층 구제 등을 위한 복지재원의 부족을 초래

o MB정부 3년차인 2011년 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대응, 장애인 생활안정, 어르신지원, 보육인프라구축, 공공보건 확충 등 핵심복지사업이 거의 모두 삭감됨.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32억원(‘10년 24,492→’11년 24,460억)

- 양곡할인: △111억원(‘10년 1,108→’11년 997억)

-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08년 18억원→‘09년 12억원 → ‘10년 12억원 → ‘11년 10억원으로 4년 연속 삭감, ’08년 대비 ‘11년 44.83% 삭감됨.

- 영유아 예방접종: △59억원(‘10년 203→’11년 144)

- 노인치매병원 확충: △ 29억원(‘10년 62→’11년 33억)

- 결식아동 급식지원: △283억원(지방비 포함 567억원) 전액삭감

- 우수민간보육시설 지원: △400억원(‘10년 551→’11년 151억원) 등

o MB정부는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28%) 역대최고라고 하지만,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의지는 ‘규모’나 ‘증가’ 보다는 ‘증가율’이 더 중요

- 올해 복지 예산증가율은 6.3%는 ‘10년 증가율 8.9%보다 낮고 12대 분야별로 예산을 비교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임

*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06년 10.2%→’07년 9.6%→‘08년 10.3%→’09년 8.5%→‘10년 8.9% → ‘11년 6.3%

o MB복지의 현주소, OECD 최하위권

-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7.5%('09년)에 불과하여 OECD 평균 21.2%의 1/3 수준이며, 회원국 중 멕시코(7.4%)를 제외한 최하위

- 또한 1인당 GDP 2만불 도달 시점에 정부 총지출대비 복지지출수준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임

● 주요 OECD 22개국은 평균 43.6%인 반면,

● 한국의 경우, 2만불을 달성했던 2007년 26.3%(‘11년 예산 28%)에 불과, 선진국의 경험치에 비해서 현저히 낮음

o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 의료비 가계부담률의 경우 OECD 평균이 18.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7%로 멕시코(51.1%)에 이어 꼴찌에서 2번째 순위를 기록

- '04년 61.3%→ ‘07년 64.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해 오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MB 정부 첫해인 ’08년, 처음으로 축소 전환(62.2%)

o 국제 성평등지수(GGI, GEM)는 최하위

- 참여정부, 30%를 상회했던 정부위원회 여성위원비율은 21.7%로 급락

- 남녀소득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로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62.3%에 불과함

- 2010년 세계경제포럼 발표, 성평등지수(GGI), 134개국 중 104위

- 2009년 UNDP 발표, 여성권한척도(GEM) 109개국중 61위

[6] (노동) 희망 잃은 비정규직, 불안한 특수고용 노동자

o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 MB정부 고용안정대책 없는 고용유연화정책과 기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비정규직은 늘어만 가고, 소득양극화는 심화

- ‘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비정규직은 약간이나마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MB정부들어 다시 증가

● ‘07.8말 570.3만 명이였던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08.8말 544.5만명으로 25.8만명 감소하였으나, ‘09.8말 575.4만명으로 다시 30.9만명 증가

●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임시·일용직을 포함해 800만명으로 추산

-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33%의 2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o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비정규직임금/정규직임금)이 ‘07년 63.5% →’10년 46.2%로 급락

o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는 새로운 노동현안으로 대두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모집인, 방송사 작가, 레미콘 기사, 화물차 지입기사 등으로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시급한 특수형태근로자를 위한 민주당의 법안을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철저히 외면

□ 민주당은 10년의 성공한 집권 경험을 가진 책임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서민의 눈물을 씻어드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것임.

① ‘민생’을 최우선에 둔 정책 실시

② 4대강 대운하 대신에 보편적 복지 실현

③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난 ‘소통의 정치’로 민주주의 회복

④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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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절망 3년, MB정권 10대실정’

1. 무너진 서민경제

성장중심 정책으로 물가대란 초래 →서민생계 파탄

[2] 전월세 대란

[3] ‘잠재적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급증

[4] 서민 일자리 실종

[5] 골목상권 붕괴 →영세자영업자 몰락

2. 심화된 양극화

소득 양극화 : 부자소득 증가, 서민소득 감소, 빈곤층 증가

[2] 서민 빈곤화의 상징, 엥겔계수 10년만에 최악

[3] 교육 양극화 : 사교육비 급증으로 교육격차 확대

[4]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3. 악화된 나라재정

4. 파탄난 남북관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의지 부재

[2]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지체 및 퇴보

[3] 해결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 북핵문제

[4] 동포의 배고픔과 질병을 외면하는 비정(非情)한 MB정권

5. 후퇴한 민주주의

공안통치의 부활과 권력기관의 전위대화

[2]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자행

[3] 집회시위, 인터넷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억압

[4]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인 탄압

[5] 과거사 진상규명의 와해

6. 실패한 공직인사

비리인물 중용인사, ‘강부자-고소영’ 정실인사

[2] 전리품 나눠주듯 ‘내 맘대로 인사’

[3] 적절한 인사검증시스템 부재

7. 총체적 안보무능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 총체적 안보실패

[2] 군기강 와해: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3] 입법권 무시, 상업적 목적의 전투병 해외 파병 강행

8. 강행된 4대강사업

9. 홀대받은 IT·과학기술

잃어버린 IT 강국의 면모

[2] 뒤로 가는 과학기술정책

[3] 홀대받는 과학기술인, 심각한 두뇌유출

10. 외면당한 농·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