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2월 24일 오후 2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권 3년 성적 ‘낙제점’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의 성적표가 나왔다.

어제 경실련은 6대 민생공약 이행도를 점검하고 총점 D학점을 매겼다.

 

'7% 성장, 300만개 일자리'는 D학점,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은 F학점,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에 대해서도 F학점,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 자영업' 공약은 D학점,

'국가 책임 영·유아 보·교육 실시'는 C학점,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공급' 공약은 C학점을 주었다.

 

낙제점인 D학점이라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후한 점수라는 생각이다.

양배추 값마저 대통령의 물가정책을 비웃는 마당이다.

높은 전세값에 월세를 얹는 ‘반전세’라는 새로운 풍속까지 속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친서민, 중도실용” 등이 정치구호에 불과했고

이명박 정권의 “경제살리기”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실제 올A 성적표를 갖고도 취업을 못하는 젊은이들은 이 정도 성적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 미련을 접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쓸데없는 개헌 요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진짜 민생을 돌보는데 주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마지막 명령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일본 극우파 친구까지 동원한 오세훈 시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해 일본의 ‘오랜 친구’까지 동원했는데, 그 친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해온 극우 정치인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오 시장은 자민당 정책심의회 의장인 야마모토 이치타 의원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한 편지를 공개하며 오랜 친분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오랜 지기가 “독도는 일본땅”이며 “신사참배는 정당”하다고 주장해온 극우 정치인임이 드러나자 오세훈 시장은 “소장파 시절 집단 교류를 했을 뿐”이라며 슬쩍 발을 빼고 있다.

 

목적이 건강하지 않으니 수단 역시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해 뉴라이트와 손을 잡더니 이제는 일본 극우파까지 동원한 것이다.

한때 정치 개혁에 앞장섰던 참신한 이미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민주당의 무상급식을 비난하는데 이제는 일본 극우파의 도움까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의 친구가 이제는 뉴라이트와 일본 극우파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친위대 외에는 믿을 수 없어 회전문 인사만을 고집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재선 당시, “서울시를 여소야대로 만들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이제라도 서울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극우파 친구들과는 절교하는 것이 자신이 살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