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2월 2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권 3년을 평가한다

 

내일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미국 주요일간지 헤드라인에 ‘대한민국 국민은 윤리를 버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택했다‘고 한 뒤 3년이 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을 버리고 부자를 선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를 선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를 버리고 전쟁을 선택했다.

 

지난 3년은 악몽이었다.

 

이명박 정권 3년은 시대를 되돌리려는 역주행과 거듭된 실정 속에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은 절망한 3년이었다.

 

지난 3년은 총체적 실패의 백과사전이며, 민생파탄·국민절망의 대하 장편소설이었다.

 

분야별 평가가 무색하리만큼 모든 분야를 ‘실패’, ‘후퇴’, ‘파탄’, ‘악화’ 등의 단어로 도배했다.

 

국민에게 지난 3년을 ‘좋아졌다’, ‘나빠졌다’로 평가해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죽겠다’, ‘살려달라’라고 답할 것이다.

 

국민에게는 너무도 끔찍한 3년이었고, 앞으로 2년이 두렵게 하는 3년이었다.

 

그러나 ‘MB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훌륭한 교훈을 남겼다는 점만은 후세에 정말 높이 평가될 것 같다.

 

■ 지난 3년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져본다

 

흔히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할 때 ‘비전 제시, 인사, 위기관리, 정책결정 및 실행, 도덕성’ 등을 따진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동안 제시한 국정운영의 화두들을 보자면 ‘실용’, ‘녹색성장’, ‘친서민’, ‘공정사회’ 정도가 될 것 같다.

 

‘실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퇴행적 이념에 집착했고, 환경파괴의 4대강 공사를 보며 ‘녹색성장’을 따지는 것은 우습게 됐다.

 

집권 후반기 내건 화두인 ‘친서민’은 말뿐이고, ‘공정사회’는 갈수록 불공정해지는 현실만 부각시키고 있다.

 

‘인사’는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로 점철되며 해도 너무 한다는 평판 속에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문제냐,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문제냐 책임공방만 계속됐다.

 

위기관리능력은 콘트롤 타워의 부재 속에 갈등으로 점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가장 민주적이었어야 할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은 ‘독선’, ‘독주’, ‘밀어붙이기’, ‘불통’ 말고는 없었다.

 

도덕성이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뽑은 대통령이고, 뽑는 사람들마다 도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렇게 밖에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리더십에 반전을 기하시기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경질하시기 바란다. 만약에 경질하지 않으면 대통령 리더십은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최고위원회에서 김영춘 최고위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다."고 말씀하셨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아이들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 유일하게 갈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던 공부방이다. 28억원에 불가한 예산을 삭감함으로 정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 갔다.

 

방학 중 무상급식, 12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수당, 경로당의 난방비도 빼앗아 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을 버리고 부자를 선택한 악몽이었다.

 

2011년 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