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2일 오후 4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 고함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 다 보셨죠? 한나라당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국민의 절규를 전하는 원내대표에게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무엇을 위해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렀나. 형님을 위해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 대표연설에 대해서 귀를 막고 소리나 지르고 고함을 치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졌다.

대한민국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보는데 국민의 절규를 하나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고함으로 국민의 절규를 막아 보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한심한 작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어찌됐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직 형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여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다.

국민은 4.27 보궐선거,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 국정원 아마추어공작은 대통령의 인사가 원인

민주당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임명되고 내정되었을 때부터 수없이 지적했다.

‘전문성이 없다. 능력이없는 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했다.

전문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 측근이라고 국정원장에 앉힌 결과가 이것이다.

이참에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를 되풀이하는 대통령의 인사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퇴는 당연지사고, 능력 안 되는 MB맨들이 또 사고 치기 전에 제대로 된 인사들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 도대체 지금 4대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공사원가 부풀리기와 임금 착취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인력과 건설 장비를 부풀린 것도 모자라 공사원가를 부풀리고 임금까지 착취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동안 관리감독 기관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이 결국 대기업 건설사의 배 불리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정부가 4대강 공사현장에 부정과 비리가 판친다는 의혹을 또다시 얼렁뚱땅 넘기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 것임을 경고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장과 경찰, 그리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 DTI규제완화는 가계부실의 재앙을 몰고 올 것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가계부채가 무려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DTI규제를 완화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3월말로 끝나는 DTI규제완화조치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행태가 전세대란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폭증하는 가계부채가 초래할 가계부실은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진정 서민에게는 관심이 없고 해법을 찾기는커녕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LTV와 DTI제도를 부동산 정책이 아닌 거시건정성 재고대책으로 인식하고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문화방송의 시사교양국 편성본부로 이관에 대해

MBC의 시사교양국 편성본부 이관은 PD수첩을 죽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연임이 확정된 MBC 사장의 첫 작품이 PD수첩 죽이기다. 기가 막이다. 이제 대놓고 정권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MBC 사장은 정부비판적 프로그램을 경영진 직속에 두고 해고 정직 등 수십명을 징계했다.

또 일방적으로 지역방송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30년간 유지되어온 노사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 공로로 사장에 연임되더니 MBC의 대표적 보도프로그램인 PD수첩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더이상 MBC의 공영적 기반을 흔들지 말 것을 경고해둔다.

더이상 PD수첩에 대해 간섭한다면 시청자인 국민이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MBC의 PD수첩은 김재철 사장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수년간 국민이 사랑한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할 프로그램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