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2일 15: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국회 의사일정 관련

○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검찰소위, 소위원장 사보임
 - 박주선 의원을 박영선 의원(법사위 간사)으로 사보임

○ 감사원장 인사청문 특위 구성
 - 노영민 간사, 강기정 의원, 조경태 의원, 김진애 의원
 - 감사원장 인사청문일정을 법사위 헌법재판관 청문일정(3월 3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 야5당 공동 구제역 국정조사요구 추진
 - 다음주 중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추진

■ 한나라당은 국회 선진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선진화를 얘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는 민주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은 경청하고 “수고하셨다”는 관행적인 의사표현도 하는 등 선진화 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였다.

오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인 모습은 국회 선진화와는 거리가 먼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다.

국회 선진화는 여야 간의 서로 다른 입장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이명박 정권 3년 평가 여론조사! 민심을 읽어야 한다

집권 3년을 맞는 이번 주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다. YTN 잘못했다 53.6%, 국민일보 잘못했다 51.4%, 중앙일보 잘못했다 53.6%, 한국경제 잘못했다 55.0%, 동아일보 잘못했다 45.4% 등 모두 잘못했다는 평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라한 성적표 앞에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정권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고, 진정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MB정권 3년 동안의 인사 관련 여론조사 관련

한겨레에서 MB집권 3년 인사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는 영남, 고대 출신 편중 매우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업은 정권의 전리품이고, 언론과 문화, 통신은 낙하산 등 고소영 아니면 측근이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였다.

정부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를 분석한 결과, 영남출신이 36.4% 육박하다. 4대 권력기관의 영남 편중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3년간 4대 권력기관의 14개 주요보직  중 절반이상이 영남 또는 고려대 출신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41곳 가운데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22곳에 달한다. 더욱 문제는 도중에 하차하거나 임기를 마친 사람들이 2~3차례 장관급 요직에 재기용되는 회전문 돌려막기 인사가 성행하고 있다.

고소영으로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측근이 돌고 도는 회전문인사로 여전 고소영(영남독주, 고려대 약진)인사 이다.

인사는 국정운영의 첫 단추이다. 영남에 편중되고 연고에 편중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고집이 만든 불통인사가 지금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

■ 국정원의 어설픈 절도행각 관련

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정원 개입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해서 진지하게 사과해서 문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원의 상식이하의 행각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각적으로 사임하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할 것이다.

■ 저축은행의 불신확대는 정부 금융당국의 인재이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은 금융당국의 신뢰붕괴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신뢰를 잃으니 저축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진정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금융 당국이 영업정지 없다고 해놓고 줄줄이 영업정지를 시킨 꼴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예금자의 불신감을 키웠다.

관계기관의 부실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지난번 부산 파이낸스 대란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지 말고, 선제적이면서도 충실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2011년 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