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원 사건에 모르쇠로 나선 청와대에 대해

 

국정원이 한낱 절도범으로 전락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매주 보고를 받아온 대통령이, 문제가 터지자 “모른다”고 안면을 바꾼 것이다.

 

게다가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익을 위해 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과 콤비를 이루는 반응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장을 맡기고,

대통령 독대 보고를 부활시킬 때부터 이 같은 일은 예고된 사태였다.

결과만 좋게 포장된다면 과정과 수단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비민주적 사고도 영향을 미친 것이 틀림없다.

과거 중동에서 건설사들의 수주 붐이 한창일 때도 이 같은 일이 횡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국민들의 용서에 기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잡범보다 못한 짓을 했다면 대통령은 마땅히 읍참마속 해야 한다.

또한 국민 앞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기꺼이 머리를 숙여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독대 보고를 금지하고, 과도한 충성 경쟁을 중단시키는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세계의 눈이 쏠려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잊어서는 안 된다.

 

■ 구제역망언 중단하고 국정조사 수용해야

 

오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또 다시 구제역 파동에 대해 망언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축산인들이 베트남과 중국에 관광을 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구제역이 전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어제에 이어 또 다시, 안동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국제표준연구소는 올해 1월 보고서에서 “2010년 봄 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2010년 11월에 발생한 안동 바이러스는 같은 바이러스”라고 명시했다.

 

이에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구제역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제역 종식에 최선을 다하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아무리 책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당이라지만 ‘민생’이라는 간판을 걸고 개원했다면 최초한의 쇼맨십은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에게 책임 전가할 시간에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구멍이 뚫려있는지를 찾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망언을 중단하고, 구제역 의혹에 대한 야당과 농업인의 목소리에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구제역 발병 원인에 대해 명확한 검증을 위해 구제역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만이 성난 농심을 달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