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재정ㆍ세제ㆍ복지체계 개혁을 통해 보편적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16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증세 없이 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 및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무상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비효율 예산의 절감 ▦부자감세 철회 ▦건강보험 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간 최소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복지 정책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강봉균 김진표 이용섭 의원 등 경제 관료 출신 정책통들이 주축이 된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기획단'에서 마련했다.



손학규 대표는 "재원은 예산 및 사회 구조를 바꿔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재원 조달 방안을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했다. 그는 특히 "증세 없는 재원 확보 방안" 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섭 기획단장은 "이명박정부에서 시행된 부자감세를 되돌릴 경우 연간 18조원, 4대강 사업 등의 비효율적 예산을 5%만 절약해도 연간 1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재정 시스템만 개혁하면 복지 재원 조달은 물론 재정 건전성도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고소득자의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연간 4조2,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세제 정상화를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