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17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함바게이트,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철저히 따질 것

장수만 방사청장이 지난달 함바집 비리가 불거지면서 실명이 거론된데 이어 백화점상품권 의혹에 휘말리자 결국 어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장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 시절에 강만수 경제특보와 함께 일류국가비전위 정책조정실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MB노믹스’의 얼개를 만들었던 인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집권 4년차인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가 드디어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른바 함바게이트가 청와대 감찰관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사까지 개입돼있는 것을 드러내는 단초이다.

검찰은 함바게이트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하며, 간이역이 아닌 종착역까지 도달할 것을 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 양건 감사원장 내정 관련

김황식 총리 임명 후, 정동기 후보자가 도덕적인 문제로 감사원장 후보에서 낙마했다. 5개월간 감사원장 장기공백으로 감사원의 위상에 대한 국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장에 양건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이는 감사원의 위상을 오히려 흔들 수도 있는 정치적 인사이다.

5개월 공석 끝에 임명한 감사원장 후보자가 역시나 이명박 정부의 인물부재를 보여준 내정이 아닐 수 없다.

양건 후보자 내정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이재오 장관에게 밀려난 것에 대한 보은성 인사이다. 이러한 보은성 인사로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인물부재에 따른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의중에 알아서 중도 사퇴하는 사람이 청와대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추상같은 기개가 필요한 감사원장 자리에 과연 적합한 분인지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할 것이다.

■ 오세훈 시장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장 취하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미성년자, 신혼부부 등에게 서울시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이 또 하나의 ‘국민무시종결자’로 등극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그것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시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려는 의도와 다름없다. 방어권의 과잉행사이며, 대시민보복행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할 것이다.

■ 피자배달원 사망관련 알바보호법 개정에 앞장설 것

지난 13일 10대 피자배달원이 신호위반한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피자배달원은 서울 모대학에 입학을 앞둔 신입생으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이런 피자배달원의 교통사망사고 원인을 두고 ‘30분 배달제’와 같은 속도 경쟁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도 매우 높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업주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재해예방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안전대책만을 발표해 여론의 빈축을 산 바 있다.

민주당은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난 해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청소년 알바보호법)을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서 근로청소년의 보호대책에 앞장설 것이다.

■ UN 인권보고서 관련

지난해 5월 한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오는 6월 최종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제출하기 이 전에 조사결과 보고서의 초안을 우리정부에 전달해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개인에 대해 사법처리와 박해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공무원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등 8개 분야에 우려를 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 의견에 반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점과 인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의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한 것이다.

G20 의장국가지 한 우리나라가 인군 퇴행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로 인한 국제적 이미지 실추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가벼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G20 의장국을 10번해서 얻을 수 있는 국제적 이미지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잇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예금자보호와 금융권 파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금융당국은 삼호저축은행 외에 영업정지를 받는 곳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가 우려한대로 한 달도 안 돼 금융당국이 ‘2차 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가 업계는 물론 저축은행 예금자인 국민들까지 속인 것이라는 평가이다.

국가경제의 근간인 금융권, 저축은행업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면 당연히 철저한 검사와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책당국의 거짓말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릴 뿐이다. 앞으로도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퇴출과 같은 극한 조치는 금융권의 파급을 최소화하는 한편 예금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