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환경파괴, 혈세낭비, 부정비리까지 4대강 사업은 썩은강 만들기 사업이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의해 4대강 사업 현장에 투입돼야 할 인력 2만명과 건설장비 7,600대가 투입되지 않아 1조 8천억원의 4대강 예산이 증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국토부가 즉각 해명·반박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그간 행태를 보건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회 차원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경실련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 혈세 낭비는 물론 부정비리까지 판치는 썩은 강 만들기 사업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농민과 환경을 죽이며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토건재벌의 배를 불리려 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떳떳하게 하늘을 볼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경실련 등의 이번 주장을 포함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파헤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 것이다.

한편 팔당 유기농민들이 하천점유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온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대강 사업의 부당성과 부정비리·환경파괴·혈세낭비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4대강 사업은 정권의 대재앙이 될 것임을 이명박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 구제역 대란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산할지 국민은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는 어서 봄이 와서 구제역이 수그러들길 기대하는 것 같지만 국민은 봄이 오고 땅이 녹으면 부실하게 살처분된 가축들로 인해 썩은 물을 마실까 걱정이다.

오염된 침출수로 인한 식수 오염은 물론 농작물의 안전도 또한 위협받는다면 급식 대란에 대한 우려는 차라리 태평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의 부실한 국정운영이 죄 없는 300만 마리의 가축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건강까지 죽일 판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의 무사안일과 허술한 대처로 인해 파급될 결과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칠지 참으로 기가 막히다.

미친 소의 공포, 4대강 죽이기의 재앙에 이어 끝없이 확산 되는 구제역 대란을 보면 자연의 복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정부여당은 하늘만 쳐다보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국정운영 행태를 그만두고, 구제역을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구제역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기)를 중심으로 홍천군 남면 신대리 매몰지에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상수원 오염 피해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2011년 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