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경기 안성

□ 일시 : 2011년 2월 15일, 15:00분

□ 장소 : 미리내실버타운

■ 손학규 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토론마당을 연지가 스물 몇번째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토론마당을 가질 줄 몰랐다. 방 구들장 신부님께서 성당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제가 성당을 많이 다녀봤지만 성당이 아름다운 곳이 많은 데 이곳 성당 정말 아름답게 잘 지으셨네요. 이렇게 성당에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인데 특별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다. 사실은 위에 있는 강당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신부님께서 여기서 하라고 좌석도 이렇게 다 마련해 주셨다고 한다. 정말로 감사하다.

저희가 지금 방구들장 신부님께서 조금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편적 복지를 우리 앞으로 우리가 열어나갈 새로운 세상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성장 열심히 해왔죠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고 이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기만 열심히 일하면 자기만 먹고 잘살면 된다. 전부 각자가 열심히 해서 자기 살 궁리를 취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가 얼마만큼 잘살게 됐는데 그 안에서도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노인 어르신들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연세가 들고 보니까 돌봐줄 사람이 잘 없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구요. 또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진 이런 일도 생기고 이혼으로 가정아 파탄이 된 가정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있고, 장애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차츰차츰 보살펴주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어려운 사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가 생활을 보장해주고 책임을 져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구멍이 많아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들어가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호적상에 부양가족이 있고 해서 집도 갖고 있고 어떤 경우엔 자동차도 갖고 있고 해서 나라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학교가기 힘들고 학교 갔다오면 돌봐줄 아이들도 없고 노인 어르신들도 명색만 자식만 있지 돌볼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나라가 보살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3만불로 넘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대로 대우를 받는 사람답게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자. 복지국가를 만들자 라는 그런 취지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이를테면 자선사업 하듯이 시혜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왔다고 하면 이제 어려운 사람 가진 사람 이렇게 아예 겉으로 표가 안나도록 다 똑같이 복지제도로 다 보살펴드리자 이것이 보편적 복지사회이다. 요즘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급식은 돈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은 자기 밥 먹을 돈을 내고 정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대주는 이런 식의 급식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공짜로 밥을 먹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돈 내는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꿀리고 마음도 상처를 받고 하니 있는 집 아이나 없는 집 아이나 똑같이 급식은 나라에서 전부다 대주자 그런 것이다.

어떤 분들은 있는 집 아이들까지 지돈 내고 밥 먹게 해야지 있는 집 아이까지 나라에서 급식비를 내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없는 집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밥도 먹여주지만 마음의 상처도 주지 않고, 다 똑같은 인격체로서 여기 성당이니까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 똑같은 인격체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 없이 어린이들 구김살 없이 키우게 하자는게 무상급식의 취지다.

있는 집 아이들에겐 밥값을 내도록 해야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다 돈을 안내고 다니잖아요. 그럼 있는 집 아이들 재벌 아이들 월세금 내라고 해야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어렸을 때는 월세금 다 냈죠 국민학교도. 선생님이 아침에 하는 일이 출석 부르고 나서 월세금 안낸 애들 불러서 집에 가서 월세금 갖고 와 그랬었잖아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그런 차별이 없이 있는 애들 없는 애들 가리지 않고 다 같이 나라에서 대주도록 한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다.

그리고 그것은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무교육도 그렇고 의무교육도 더 늘려가고 그 전에는 유치원 다니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치원 보내든지 어린이집 보내든지 하는데 이것도 나라에서 다 대주도록 해서 젊은 주부들과 가정에서 아이들을 마음 낳고 기를 수 있게 해주자. 이것이 또한 무상보육이고 보편적 복지이다.

또 몸이 아프면 돈이 없어서 가서 내가 받고 싶은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다 같이 특별한 거 빼고 다 치료를 받도록 해 드리자 이것이 무상의료이다. 지금은 이를테면 병원에 가도 CT라던지 MRI라던지 돈이 비싸서 그런 검사는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자꾸 이걸 늘려가서 최신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다 쓸 수 있고 비싼 약품도 좋은 약품이면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다 똑같은 인격체로 동등하게 보살펴드린다 나라가 보살펴드린다. 이런 생각이다.

지금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전월세 값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곤 집을 줄이고 줄이다가 결국 쫓겨나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가정에게 주택도 주거도 보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이고, 또 취직해 있다가 해고를 당한다던지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에 직장을 얻을 수 있을 때 까지 실업수당을 충분히 주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것, 연수, 훈련도 나라가 보장을 해주어서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정도가 되면 다 함께 잘 살자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복지사회는 국가만의 정부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 미리내 유무상통 마을 처럼 국가가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때 신부님이라던지 목사님이라던지 또 이 근래에는 불교에서 스님들 절에서도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교기관에서 또는 개인이 뜻을 갖는 분이 복지재단이나 복지법인을 만들고, 또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돌보는 시설 많이 운영하고 계신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고 또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나라에서 복지시설을 늘리고 복지정책도 발전시켜 나가더라도 이렇게 종교기관이나 성직자들 뜻있는 분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복지에 좋은 뜻을 펼치지 않으면 나라가 그걸 다 감당을 하지를 못한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방구들장 같은 신부님에게 감사드려야 한다. 또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룩하려면 이렇게 개인이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여러분 여기 얼마나 깨끗해요. 여기계신 어르신들 가까이 가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살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이런 기관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이런 복지정책. 그렇게 해서 국가와 민간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말씀드린다.

우리 사회가 자꾸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잘사는 사람들은 무척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옛날보다 더 못사는 사회가 됐다. 또 동네 골목에서 자기 가게를 갖던 사람들이 수퍼가 들어와서 쫓겨가서 일터를 잃는 이런 일도 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날 갑자기 노는 사람들은 되고 대신 여기 다니려면 비정규직으로 다녀라. 그래서 월급이 2/3나 절반으로 잘리고 여러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짤린 반값 임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자식들 굶길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반인 600만명이 됐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같은 직장 안에서도 본사 사원이 있고 파견직 회사 비정규직 사원이 있고 차별이 커지고 또 차이가 커지는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표현은 먼 옛날의 전설 같이 돼버린 사회가 됐다. 어려운 집 아이들 이제는 아이들도 학교 다녀오면 과외공부를 하던지 또는 학원을 다니던지 해야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학원을 다니고 학부모들이 아이들 돌봐줘서 취직시험까지 준비를 해주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제 우리가 차별 없는 사회 또 그런 차별 속에서 특권이 판을 치고 그리고 반칙이 판을 치는 사회 이런 사회는 우리가 이제 끝내고 정의가 꽃피우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이 대접을 받고 경제성장보다 사람이 첫째다. 수출보다도 우리 서민생활이 첫째다. 우리 평범한 서민들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펼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회를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 미국 같은 사회 봐라. 세계에서 제일 잘살지만 노숙자도 제일 많고 범죄도 제일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잘 살면 뭐하나. 저녁 7시만 땡 치면 길거리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 무서워서 나가질 못한다. 그런 사회는 우리가 결코 잘사는 사회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하게 평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과 으르렁 대고 싸우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남북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어디로 가나. 남북간에도 화목하게 화해하고 서로 왔다갔다 교류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한다. 우리사회가 평화의 땅이 되듯이 한반도도 평화의 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동북아시의 평화도 우리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이끌어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평화의 마을 미리내 성지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말씀 듣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기 특히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낼모레면 대보름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감사하다.

 

2011년 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