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관련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배경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도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해 국론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마당에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당초 정부는 김해공항이 군사공항 때문에 증축이 불가하다던 주장을 스스로 뒤집었다.

또한 입지선정 결과를 오는 4월 재보선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에 발표하겠다고 나서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009년 9월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세차례나 연기한 결과다.

지방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할 만큼 국책사업 유치가 절박하고 절실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지역다툼으로 비화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관철시키고, 객관적인 원칙으로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입지선정 결과 발표 시기와 그 기준에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논란 속에서는 선정지역도, 배제된 지역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우롱하고 분열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선정될 국책사업을 고무신, 막걸리로 만들어 매표 행위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 김상곤 교육감 무죄판결에 대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임무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서 교육을 정치쟁점화하고 정치적 탄압으로 교육 본연의 기능에 제동을 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검찰은 진보교육감에 거는 국민적 선택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불필요한 딴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데에 정중히 사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자치와 혁신적인 교육정책이 더욱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