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9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FTA재협상문 비준동의안 처리 반드시 막아낼 것

한미FTA재협상은 연평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높은 부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강행해 얻은 굴욕적 협상이자,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퍼준 최악의 불평등 협상이었다.

축산업 붕괴 위기를 부르고 있는 구제역 비상상황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를 2016년에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한미FTA재협상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도대체 미국정부인지 한국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재협상문 비준동의 처리 절차에 대해 여야간 그 동안 공식적인 논의절차는 없었다. 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기존 한미FTA재협상 비준동의안은 그대로 놔둔 채 재협상문에 대한 비준동의안만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날치기 예고이자 대국민선전포고이다.

한미FTA협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미FTA협정문 제24장 최종 규정 제24.1조는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기존 외교통상위를 통과한 한미FTA협정문과 추가로 협상한 재협상문이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자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협정문의 규정상 너무나 명확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분리처리라는 꼼수로 헌법과 협정문에 규정된 내용을 어기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한미FTA 재협상은 원천무효이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야4당과 국민, 시민단체와 함께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FTA추가재협상 비준 반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 개헌 의총 관련

한나라당은 정권연장, 레임덕방지, 국정실패를 감추기 위한 개헌의총을 당장 중단하고, 4대 민생대란 극복을 위한 민생의총을 열어야 할 것이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집권당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국민과 아무 상관없는 개헌론을 당장 그만두고, 제발 4대 민생대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어제 한나라당의 개헌의총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니 개헌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이미 지난번 안상수 당대표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라는 것을 정부여당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생과 국정을 외면한 한나라당의 개헌놀음은 머지않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헌인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라도 제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파악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전세대란 관련

100주 연속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서민 잡는 전세값이 1월 상승률로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엄동설한에 집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전세난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한나라당은 전세난 해결을 위한 민생의총을 해도 부족할 판에 한가하게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개헌의총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민주당은 민생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마련을 위해 ‘전월세대책특위’를 구성한바있다.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월세대책과 관련된 민주당 대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권여당이 너무나 무책임 한 것 같다.

민주당의 대안으로는 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와 국정을 책임진 한나라당 역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이제라도 전세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구제역 관련

구제역 인재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이제 2조원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구제역 피해액 2조원이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한 지난 연말 날치기 예산으로 빠진 서민복지 예산도 대부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2조원이면 당장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되겠다. 또한 작년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에서 빠진 서민복지예산의 총액도 2조원이다. 이 돈이라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육시설을 지원 할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의 대학생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틀니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다.

민주당의 초기 선제적 대응을 귓등으로 듣고 전국을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확산시킨 이명박 정부의 방역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큰 액수이다. 가축들을 자식같이 길렀던 축산농민들의 아픔과 방역에 나선 수의사, 공무원 등 다양한 국민들의 눈물과 땀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써야할 것이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방역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최소한 앞으로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어간 아기 송아지의 눈빛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2011년 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