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2월 7일 10: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구제역 발생 72일째, 국내 축산업의 기반은 붕괴위기

설날 연휴기간인 지난 1일 충북 충주의 60대 축산농민이 애지중지 키우던 소가 구제역 판정을 받자 가출해 3일 만인 4일,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오전까지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수도 312만 7463마리에 이르렀고, 축산의 보고로 불리는 충남 천안의 국립축산과학원마저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 종자 개량의 심장부까지 구멍이 뚫렸다. 그야말로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비상사태이다. 이처럼 피해가 커진 것은 정부 초기대응 실패와 방역무능으로 빚어진 비극이다. 지난해 11월 23일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최초로 나왔을 때 정부가 과학적으로 잘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대강 날치기는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대통령의 구제역 대응은 발생 40일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하다 관계장관회의 한번하고 50일 만에 현장방문 한 것이 전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2000년 구제역이 국내에 처음 발생했을 때 ‘방역은 강력하게, 보상은 파격적으로,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라는 명지시를 내려, 민군합동으로 구제역 확산을 초기에 훌륭하게 막아냈다. 얼마나 정부 지도자의 인식과 실천이 중요한지를 한 눈에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모범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구제역 대응이 나서기를 촉구한다.

이번 구제역 대재앙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무장관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 정부는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 흠집내기’를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설 연휴 기간동안 행안부와 문광부 등 각 부처 정책홍보지·전산망 등을 활용해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 비난과 흠집내기에 나섰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관련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시대정신인 무상복지 실현을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책의총과 TF를 구성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정권을 책임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대안 없는 비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비난할 시간에 물가와 구제역, 전세난, 청년실업 등 4대 민생대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남북 군사실무회담 및 국회회담 관련

우여곡절 끝에 내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이 열려 남북이 공식적으로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다. 그간 긴장과 갈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북 사이의 두터운 ‘얼음’을 녹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화 채널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남측에 의원 접촉 및 협상을 요청하는 편지를 국회에 보냈다고 한다. 국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표명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환영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

대화는 많이 할수록 좋다. 만약 북한 측의 공식제의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남북 국회간의 대화채널을 이룰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에 옮기기를 희망한다.

어렵게 남북대화에 나선 만큼 인내심과 유연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남북대화의 장을 이어가고, 동시에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양측의 인내심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미래에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오랜만에 이어진 남북간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2월 임시국회 관련

지금은 물가폭등과 구제역, 전세난, 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정권을 위한 국회는 단호히 거부하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위기 위기극복을 위한 임시국회는 필요하다. 하지만 또 다시 청와대의 거수기로 무력화된 국회가 되지 않으려면, 작년 12월 예산안· 법안 날치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2월 국회는 산적한 4대 민생대란을 해결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이다.

■ 개헌 논의 관련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통일, 권력구조 등 하나하나 국민의 공감대와 깊은 학문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개헌 논의이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

뿐만 아니라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도 매우 낮다. 물가폭등과 전세난 그리고 높은 실업률 등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민생 문제들은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통일된 개헌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헌론에 불을 붙이는 것은 다음 선거 이후 한나라당의 특정 계파의 자리보전을 위한 정략적인 판단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헌 반대를 당리당략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민생문제를 제껴 둔 또 다른 한나라당의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실기한 정략적인 개헌논의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 물가 및 전세난 관련

국제시장에서 쌀, 밀, 옥수수 등 곡물뿐만 아니라 구리, 원유 등의 원자재도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OECD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의 평균 5배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 전세 물건 부족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서울 도심에서 외곽으로 번져가고 있다. 또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이 전세난은 대학촌까지 강타해 신학기를 앞둔 대학생들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사한 정책을 재탕, 삼탕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물가와 전세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B물가지수는 어디로 갔는가. 다른 개발도상국 물가도 같이 뛰었다고 말할게 아니라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시장 상황에 한발 앞서고 총체적이고 총력적인 대응체제를 갖출 것을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년 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