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2월 7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개헌관련 친이계 회동과 특임장관 발언에 대해

어제 친이계가 개헌 관련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친이계가 뭉치면 반드시 개헌은 이뤄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했는지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과 악법날치기의 악몽을 다시 재현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요구하면 친이계가 행동대원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이고, 지난 연말 날치기 정신을 계승하자는 주장이다.

날치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부족한 마당에 친이계는 우리의 헌법마저 날치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는 바로 헌법 유린의 역사다.

현재 헌법조차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을 고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헌논의를 비웃는 것이다.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와 주체가 더욱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주도하는 개헌은 반대한다.

정국 전환과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개헌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개헌을 못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누리는 민주주의와 삶의 질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빨리 정신 차리고 구제역, 물가폭등, 전월세대란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으라는 말씀을 드린다.

■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관련 연설에 대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이 있었다.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업이었다는 홍보로 점철된 연설이었다.

예산날치기의 근본 원인이 4대강 예산 때문이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날치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4대강을 홍보하고 나섰다.

안 그래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회 개원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설을 듣고 누가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구제역을 해결하기 위해 2월 국회를 연다는 말을 믿겠는가?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우려 수준을 넘었다.

이것이 국회 정상화의 결렬 위기 속에서 나온 대통령 연설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다.

반성도, 고개 숙이는 법도 모르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다.

개헌에 몰두할 시간에 바닥민심을 하나라도 더 살피고, 영수회담과 현 정국 타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1년 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