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살인적인 물가폭탄,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물가안정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라 !

- MB노믹스 총체적 부실로 물가대란 불러! -

■ 설 대목을 덮친 물가폭탄으로 서민들은 깊은 시름

 o 서민들의 밥상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가격 지수가 작년 1월에 비해 30.2%나 급등

- 시장에서 만난 주부들은 "물가가 올랐다 해도 이렇게 오른 줄은 몰랐다." 과일, 채소, 육류 가릴 것 없이 모두 천정부지로 치솟아 "미친물가",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물가"라고 하소연

- 배추와 파는 각각 151.7%, 108.2% 폭등, 무 84.9%, 마늘 82.3%, 고등어 63.6%, 사과 43.1%, 토마토 31.1%, 콩 58.0% 등 급등,

- 특히 돼지고기도 구제역의 여파로 82.9% 상승, 한 근에 2만 원 정도까지 급등

 o 주택전셋값 상승은 더욱 심각, 국민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1년간 주택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7.1%로서，2009년 3월이후 23개월 연속 상승

 o 1월 공업제품 가격도 4.3% 급등해 1년만에 가장 크게 상승, 서비스 가격도 2.2% 상승하여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오름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 인플레 기대심리 만연

 o 더 큰 문제는 물가가 앞으로 상당기간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 배추는 겨울배추의 작황부진으로 3월 이후까지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며, 고등어 등 작년에 할당관세를 낮추어 수입한 물량도 품질이 낮아 가격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실정

- 유가상승과 국제 곡물가의 급등, 중국의 물가 상승, 이집트의 정정 불안 등 대외변수도 국내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음.

 o 일자리 부족과 실질소득 감소·가계부채 증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물가폭탄의 고통까지 가중되어 서민 살림살이는 사실상 파탄상태

■ 뚜렷한 정책수단도 없이 52개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큰소리 친 MB정부의 물가정책은 완전 실패

 o 2008년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여 생활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3년간 MB물가상승률은 19.1%로서 3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 10.7%의 약 2배를 기록

 o 특별 관리하였다는 52개 품목이 일반소비자물가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른 현실 앞에서 정부는 무슨 관리를 하였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MB정부가 물가대책이라고 내세우는 대책도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책이 아니라, 군사정부 시절에나 사용했던 행정력을 동원한 시대착오적인 가격 통제정책에 불과하여, 물가안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설 이후에 더 큰 물가상승을 초래할 우려

 o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설 물가대책으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2배 정도 늘리고, 가공식품과 밀가루 가격을 설 이전까지 동결하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는 실정

 o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정부가 정유4사 등 대기업에 대해 유류가격 담합조사를 통해 가격인상 억제 압력을 넣고 있지만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12월 대비 9.1% 올랐고 경유는 3.2%, 휘발유는 3.0% 각각 상승

■ 물가폭등과 서민생활 파탄은 경제안정보다 대기업 주도의 성장과 철지난 낙수효과에만 매달린 MB노믹스의 당연한 귀결

 o MB정부는 최근 물가폭등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음

-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달러 유동성이 원자재와 원유, 곡물 등의 국제가격을 끌어올리는 대외요인 외에도,

-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국내유동성과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 압력이 물가폭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부요인을 정부는 외면

 o 대외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가져오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작년 초부터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정부는 물가안정보다는 G20 정상회의, 무리한 대형 수출계약 추진 등 여전히 대기업 주도의 성장에만 집착

 o 출구전략 실기로 정부정책의 신뢰 상실

- 정부의 금리·환율·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정책기조와 방향은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방향을 고집

  ※ 지난해 8월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폐지하고 한은은 전망과 달리 금리 동결 조치로 신뢰 상실

-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려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고환율 기조를 고집하고 있음

- 언제든지 물가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안정’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고집

■ 금년 경제정책의 핵심 이슈는 물가안정이 될 것임

 o 정부가 올해에도 잠재성장률 이상의 5% 성장을 고집하고 있는 정책기조가 물가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음. 과도한 성장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거꾸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

 o 물가폭등 현상은 중산층 서민들의 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o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 첫째, 정책의 무게중심을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일변도 정책기조에서 경제안정으로 전환해야 함

- 둘째, 대외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시키고 있는 원달러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함

-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경기회복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긴축기조로 전환하고, 세계적인 흐름과는 다른 금리 기조를 전환하여 적정금리를 통해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연착륙시켜야 함

- 넷째, 16주 연속 상승하여 지난 2년반 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라있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하여 가격을 인하시켜야 함

- 다섯째, 한은 61년사 초유로 장기 공석중인 금통위원의 임명을 비롯해, 물가관리를 위한 한은의 독립적 위상과 기능을 확립해야 함

■ 연간 3%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물가안정 목표가 올해가 시작된 지 겨우 한 달 만에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현실을 직시하고, 수출대기업 중심 일변도의 성장정책을 수정하여 경제정책기조를 물가안정을 포함한 경제안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2011년 2월 6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전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