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6일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설연휴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한나라당 당원으로 취급되는가

행정안전부가 ‘설연휴 홍보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무원 내부전산망에 올려 공무원들을 홍보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자료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원색적인 제목에 한 페이지를 할애했고, “지금은 서민복지가 우선입니다.”는 소제목을 달았다.

또 세부내용에서는 “대가 없는 무상복지가 과연 가능할까요?”, “올해 복지 비중은 28%로 사상 최고 수준”, “외국의 과다한 복지지출 경험이 주는 교훈”, “무상복지는 ‘공짜’라는 인식 불러 도덕적 해이 초래”, “무상복지는 정책 선후 고려 없는 무책임하고 공정하지 않은 복지” 등 한나라당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았다.

지난해 설연휴에도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관제 홍보'에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던 이명박 정부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자료가 정말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뿌려졌다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진 공무원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홍보부대로 삼고, 민주당의 정책을 비난하는 데 앞장을 세운 것이다.

선거법을 무시하고, 관권선거를 획책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 있어서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즉각 이 ‘설연휴 홍보자료’의 실체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명박 정권의 관권선거 획책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

■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발행한 또 다른 책자가 있다. 문화관광부가 일주일에 7만부 정도 발행하는 공감이라는 잡지다.

이 잡지 역시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직선적으로 비판하고, 한나라당의 의견을 그대로 담아 만들어졌으며 설 연휴에 배포됐다.

김황식 국무총리,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정무직 장관들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담당 국장들도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