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5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석해균 선장님의 쾌유를 빈다

설날 아침에 의식을 회복하셨는데 다시 의식을 잃고 계신데 국민 모두의 걱정과 사랑을 담아서 빠른 쾌유를 빈다.

■ 이재오 장관은 개헌특임장관이다

참으로 특임 장관으로서 대단하다. 제가 이번 설을 통해 이재오 장관님께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겠다. 개헌특임 장관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드리겠다. 설날에도 개헌 때문에 열심이다. 특임장관은 여야를 초월해 국회와 정부간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통합과 소통의 역할을 해야한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 현안을 포함해 대통령의 심부름도 하셔야 하는데 지나치게 개헌에 집착하면 특임장관의 격이 떨어진다. 특임장관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 공무원을 한나라당의 당원 취급하는 정권

설 연휴때 마다 대한민국 공무원을 한나라당 당원으로 취급하는 정권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다. 설연휴 홍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참고자료 1)을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올려 공무원들을 홍보에 동원하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원색적 제목을 한 페이지 할애하고, 지금은 서민 복지가 우선이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어떻게 이 정부는 공무원을 한나라당의 당원으로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문화부에서 발행하는 ‘Weekly 공감’이라는 인쇄물에서는 ‘듣기에 달콤한 무상복지의 허구’라는 제목으로 대놓고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문화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설연휴를 앞둔 대통령의 좌담회는 4.17 보궐선거를 앞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무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 정권에 맞서 반드시 관련자를 색출하고 관련 장관들을 문책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2011년 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