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 대변인, 현안 논평

□ 일시 : 2011년 1월 30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 관련 논평

오늘 오전 11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기획단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의 비전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일부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는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넘어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복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창조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정책 목표이다. 오늘은 그동안 당내에 정책 전문가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기획단에서 머리를 맞대어서 정리한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었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급격한 세율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만든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하고,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비율을 2007년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런 재정과 복지와 조세 3대 개혁을 통해서 비효율적이며 중복적이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을 지출 삭감하고,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고 왜곡된 조세체계의 정상화를 통해서 연간 20조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발표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계획은 집권 후에 민주당이 실행할 복지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내용과 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보다 정교하고 현실성 있는 의견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 수렴도 갖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제안하는 보편적 복지는 OECD 수준의 꼴지 수준인 대한민국 복지수준을 선진국의 평균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높여가자는 데에 있다.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난은 민주당의 복지론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데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이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국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대한민국 국민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할 때 이뤄진 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에 대하여 무조건 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집권여당답게 한나라당표 복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민주당의 복지정책과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해야할 것이다.

■ 석해균 선장 상태 축소?은폐, 군수기밀 유출에 대한 논평

어제 밤 도착한 석해균 선장이 수술을 받고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하루빨리 석해균 선장이 쾌유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지금 석해균 선장의 상태는 매우 위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정부대응팀장은 6곳 총상으로 범발성 혈액응고이상증과 패혈증이 우려되고 치사율 70%가 넘는 괴사성 근막염 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적소탕 당시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자기고백이 아닐 수 없다.

소식통에 의하면 석해균 선장은 현재 수술을 마치고 인공호흡을 받으면서 의식불명상태라고 한다. 관건은 석해균 선장이 과연 괴사성 근막염을 극복하고 패혈증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

처음부터 정부가 석 선장의 상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초기에 전문 의료진을 급파했다면 석 선장의 이토록 부상이 악화되는 것과 생명위험이 야기되는 것은 막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기밀까지 노출시키면서 해적소탕 작전의 성과를 홍보한 반면, 석 선장의 심각한 부상은 은폐하고 축소하였다.

국민의 생명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정권홍보라면 국민의 생명마저 이용하겠다는 발상이 아닌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의 우선 순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정권 홍보라는 점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는 석해균 선장의 부상정도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과 작전관련 군사 기밀 누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 오세훈 시장의 무상복지 반대 관련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통일비용을 줄이는게 신경 쓰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싶다. 무상복지를 하면 통일준비 포기로 간주해야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걱정에 말문이 막힌다. 참으로 무책임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전면적인 무상복지를 시행하면 통일 후에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오세훈 시장의 문제 제기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을 이해하지 못한 망언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앞서 서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재정 건전하의 큰 틀 속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아무런 성찰도 없이 보편적 복지를 단지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좀더 민주당의 무상 복지론 좀 더 공부하시기 바란다.

현재 남북경제협력과 인적교류는 이후의 값비싼 안보 비용과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이 진정 통일비용을 걱정한다면 현 정부 들어서 전면 중단된 남북경협재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통일비용까지 언급하면서 무상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얼마나 오세훈 시장의 복지철학이 빈곤한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책임하게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양극화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의 복지부터 고민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

2011년 1월 30일
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