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이 추구하는「보편적 복지」의 비젼과 철학

① 민주당이 추구하는「보편적 복지」는 국가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정의 기본철학으로서 이는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

o 단순한 선거용 홍보정책이 아니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창조형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실천적 정책목표임

o 국민모두가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보장은 물론 의료·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으로서 국가기능과 역할의 대전환임

⇒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정책은 과거 산업사회의 권위주의 국가 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의 과실 중 쓰고 남은 일부를 저소득계층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생계보장 성격의 잔여적·시혜적·차별적 복지

②「보편적 복지」는 성장정책이고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경제선순환의 출발점임

o 복지를 소비성 비용으로 여기는 ‘선성장 후복지 ’개념의 잔여적 복지로는 단순한 “빈곤층 구제” 수준의 정권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여,

-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도 이어지지 못함

o 복지를 투자적 지출로 여기는「보편적 복지」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 국민소득 순환과정에서 “중산서민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내수 확충 및 투자촉진, 성장률 제고 → 국가재정 확충 → 보편적 복지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오는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임

o 국가가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청년 및 여성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수 있어, 보편적 복지는 중요한 일자리 정책임

③「보편적 복지」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과거 20세기 산업사회형 물적자본 위주 투자"에서 벗어나 ”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로 국가투자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것

o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산업화 시대의 공장·도로·항만 등 “물적자본 위주의 투자(20세기형 투자)“에서 벗어나,

- 교육·보육·복지 등 ”인적자본 위주의 투자(21세기형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진입하였음

o「보편적 복지」는 인적자본에 대한 최고의 투자이자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임

- 무상보육: 저출산문제 해결을 통해 성장잠재력 하락 방지

- 무상급식·반값 등록금: 미래 우리사회를 책임질 우수인력의 양성

- 무상의료: 예기치 못한 의료비용으로 인한 ‘중산층→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 빈곤 예방대책이자 건강한 사회 토대 마련

o「보편적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가 되어야 경제주체들의 변화와 혁신, 창의와 도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촘촘한 복지망을 그늘 삼아 일할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복지병에 시달리는 유럽식 복지가 아님

④ “민주당의「보편적 복지」”는 “민주정부 10년의 복지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모델’임.

o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10년 동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보편적 복지」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또는 확대,

- 초중교 의무교육 도입, 학급당 학생수 35명이하로 축소, 저소득층 무상보육 실시,

- 의료보험조직 통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o 민주당의「보편적 복지」는 유럽국가의 보편적 복지나 영미국가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운영 경험을 거울삼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창조형 복지국가」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임

	정부여당의 선택적 복지	민주당의 보편적복지
복지에 대한 시각	·국가의 재량으로 시혜적 복지 ·선성장 후복지	·국가의무이고 국민의 권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대상 및 범위	·저소득 빈곤층	·모든 국민
	·생계를 위한 기본소득 보장	·기본소득 보장 외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의료·교육·보육·주거·일자리 보장
복지비의 성격	·소비성 비용으로 보는 잔여적 복지	·투자적 지출로 보는 생산적 복지
투자의 중심	·물적자본 위주 투자	·인적·사회적 자본위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