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8일 10:20

□ 장소 : 정론관

■ 석해균 선장의 쾌유를 기원하며

석해균 선장의 몸 상태가 작전 직후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것보다 훨씬 위중하다고 보도되고 있다.

일부러 석 선장의 상태를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닌지 국민적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당국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석 선장은 청해부대의 구출작전이 자신의 진두지휘 때문이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카메라 앞을 서성이는 동안, 먼 타국에서 홀로 사투를 벌여야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통령은 이럴 때 대통령 전용기와 주치의를 보내서 석 선장을 치료하게 하고 빨리 데려오는 세심한 배려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선원을 구출하기 위해 헌신한 석 선장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꼭 다시 건강하게 고국으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란다.

■ 윤증현 장관의 ‘도둑’ 발언에 대해

왜 이명박 정부가 구제역을 잡지 못하는 지 명명백백하게 그 이유가 드러났다.

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가를 빗대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구제역 확산이 초기 대처를 못한 당국책임이라는 것이 드러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온 망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는 독려와 보상이 아닌, 농가에 대한 처벌을 선택했다.

구제역 확산을 방치한 농가를 고발하고 보상금도 삭감한다고 한다.

구제역을 잡지 못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 때의 매뉴얼이 잘못되어서였다는 유정복 장관의 핑계와 세트를 이루는 발언이다.

왜 김대중 대통령이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는지, 발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국민은 북한정권이 아닙니다. 햇볕정책만이 농가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근본부터 다시 이해하시기 바란다.

또한 이러한 헛발질에는 대통령의 무책임도 한몫하고 있다.

성공한 안보는 자신의 덕이고, 실패한 안보는 당국의 책임이라는 태도는 국가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다.

4대강 사업에는 노역자 수준으로 군을 동원했으면서 군 병력 동원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다.

방역은 제2의 안보다.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지금 남의 다리를 긁을 때가 아니다.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기 전에 자신들의 자질과 태도부터 점검하고 지금 당장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1년 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