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8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

노무현 사람들은 모두 현직을 잃고 한나라당 의원은 회생했다. 현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보복과 탄압이 검찰 수사에 이어 사법부 판결까지 이어졌다. 법이 상식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선 강원도의 도정이 우려된다. 도지사 공백사태로 강원도의 명원을 가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최근 국민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 생각난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법적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가슴 속에는 진한 아픔이 흐른다. 우리는 국민을 믿는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 국민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현명한 심판을 기다린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 1년을 묵혀 내놓은 4대강 감사결과 보고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감사원이 감사발표를 미루고 1년 동안 묵힌 이유가 4대강 사업 강행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나보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감사결과는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 및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러고도 감사원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감사기관이고 헌법상의 독립기구라고 말할 수 있겠나. 참으로 자격이 없는 일이다.

4대강 공사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공정성을 상실해 오히려 4대강 사업 의혹만 키운 감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도 감사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4대강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통령 임기 중에 완공하기 위해 묻지마 속도전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감사원까지도 들러리로 전락, 환경을 파괴하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분산되어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할 차례다.

감사원이 허술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감사결과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감사원도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집중 감사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들을 ‘무상無償’을 바라는 시혜적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어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 하겠다”고 발언했다. 최 장관이 전기요금을 장기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파로 인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예비전력량도 크게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적절한 유머 한마디 하셨다. 이 대통령은 “G20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를 무상화 하자고 할까봐 겁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말씀하신 상황이나 내용에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예비전력량을 높일 생각이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서민을 울리는 전기료 인상이나 보조금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유머는 적절한 상황에서 약자보다는 강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추운시기에 서민들을 상대로 한 ‘전기 무상화’라는 말도 안 되는 유머를 만들어낸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분이 아닌가 싶다.

■ 대학들의 등록금 차등인상 꼼수가 신입생에게 등록금 바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7일 대학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센터)등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몇몇 대학들이 신입생에게는 상대적으로 고율의 인상폭을 적용하는 반면, 2~4학년 재학생들에게는 저율의 인상폭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등록금 동결해도 대학의 전체 등록금 수입과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해도 평균 등록금이 오르는 이유는 등록금의 차등인상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신입생들이 등록금 바가지를 쓰는 셈이다.

등록금 동결정책이 사실상 신입생 등록금 인상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학들의 꼼수 인상에 대해 교육당국의 철저한 정책실행을 다시 촉구한다. 정답은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만약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11년 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