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7일 10: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오늘 오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에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회의나 보고대회에 관한 일정보고가 있었다. 지금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 회의가 당대표실에서 진행 중이다. 그리고 1월 30일 보편적 복지 기획단의 그 동안의 논의사항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월 7일 월요일 오후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희망대장정 중간 보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취지는 지난 1월 한 달 간 진행되었던 희망대장정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제안을 반영한 민주당의 서민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와 구제역 등 서민생활은 외면하고 개헌논의 등의 정치공학적인 논의로 민생을 외면하며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1월에 실시한 시민토론마당 참석자 중 정책건의를 한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그 동안 제시되었던 건의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응답해주는 피드백 방식으로 토론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월 31일 월요일 오후3시,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보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취지는 2011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실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할 예정이다.

■ 민의를 거스르는 장관 임명강행은 오기, 불통, 국민무시 정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정병국, 최중경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최중경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능력 모두 함량미달인 부적격 후보자임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국민들 70%이상이 최중경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병국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와 주유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고,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이 부적합한 분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분들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의 뜻도 국회의 엄중한 경고도 공정사회의 기본도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무시하고 모른 척 하고 계신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직 오기인사, 국민무시인사로 불통의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이번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민에게 확인시켜주었다.

민심을 거스른 부적격인사들의 장관임명강행은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자질미달의 부적격 장관들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구제역 사태는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이다

구제역 확산은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이다. 24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어 25일 인근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되었다. 어제는 충남에서도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AI로 조류가 5,247,989수두, 구제역으로 가축 2,723,811두가 살처분되는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가 초래됐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가축질병공화국이란 말이 화자 될 날도 멀지않았따.

구제역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와 장관사퇴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한 구제역 대응법안을 공포하고 근본적인 방역체계를 점검하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살처분과 백신접종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또한 구제역 대책만이 아니라 매몰 이후 지하수 대책, 축산산업에 대핸 종합적 지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절맞이 물가고에 대한 정책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설 연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지혜로운 대응을 당부드리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여 구제역 방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박한철 인사청문회 관련

헌법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은 어느 고위공직자보다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치검찰과 전관예우를 거친 박한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잣대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 정권이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헌재를 유린하고, 민주주의 보루인 헌재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권이 공안탄압에 앞장섰던 분이 헌법재판관에 내정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마저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관은 정권 비호가 아닌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자리이다. 박한철 후보자는 경력만으로도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박한철 후보자가 주도한 촛불 탄압의 근거였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미네르바 사건도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박한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박한철 후보자는 지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처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의 문제도 있다.

위헌판정을 받고 전관예우를 받고 로펌으로부터 청문회 지원을 받는 박한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라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잣대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낼 것이다.